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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행정소송 패소율 10%…중부청 11.6% 최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
쿠팡 로켓프레시가 가을 제철 꽃게를 저렴하게 선보인다.쿠팡은 다음달 1일까지 ‘가을 꽃게 기획전’을 열고 산지 직송 서비스를 통해 신선한 꽃게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5곳에서 산지 직송을 진행한다. 지난해보다 매입 물량을 약 두 배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했다. 쿠팡 산지 직송 서비스는 진도와 완도 등에서 수산물을 하역 직후 포장해 전국으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당일 새벽 입고된 꽃게는 검수와 포장을 거쳐 물류센터로 이동하며, 다음 날 새벽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본격 경영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이재명 정부가 연구생태계 완전 복원과 기술주도 성장을 목표로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10개 중점 투자분야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인공지능 분야는 106.1% 증가한 2.3조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기초연구 분야는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PBS 제도 단계적 폐지로 연구환경을 개선한다. 흩어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AI·에너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 집중 투자로
민선 8기 제주도정 4년차에 즈음해 공공기관장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제주 MICE산업을 선도하는 ICC JEJU는 이선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이날 본회의는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의원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주요 게임업체들이 올 하반기 출시키로 한 작품들을 대거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는 등 일정 변경에 들어감에 따라 유저들의 블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우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출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높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하지만 반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론칭 일자를 예고함으로써 유저들의 반응에만 신경을 쓰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의 한탕주의에
국내 ICT 기업 뉴젠스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구역에 국내 최초로 AI랜 기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실증에 착수했다. 인공지능을 무선망에 결합해 공항 보안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 기술이 현장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공항 보안에 도전하는 ‘AI융합 오픈랜’뉴젠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개방화 및 지능화 솔루션 검증’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김포공항 국제선 구역을 실증 무대로 삼았다. AI CCTV가 출입제한 구역 침입이나 역행, 이상행동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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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김진경 의장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닌, 계속되는 정의와 평등 실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의회 안광률·장대석·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및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다”라며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지금도 계속되는 실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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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스타 총출동, 사전 티켓으로 먼저 잡아라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9월18~21일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의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를 9월17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 총상금은 15억원, 우승 상금은 2억7000만원이다. 하나금융 소속 리디아 고 선수와 이민지가 후원사 대회에서 첫 우승을 목표로 출전한다. 신인 선수 짜라위 분짠과 중국 투어 상금왕 출신 지 유아이도 참가한다.갤러리 티켓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SK가스·포스코홀딩스, 청록수소 협력 강화
SK가스와 포스코홀딩스가 청록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SK가스와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청록수소의 국내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PwC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충북도, 제주대 등 수소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산학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수소 생태계에서 청록수소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청록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에서 분해해 수소와 고체 탄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경제성과 현실성을 동
SK 최태원·빌 게이츠, 소형모듈원전·백신 협력 강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나선다.SK그룹은 최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과 백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가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SK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테라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기술 상용화와 10년 이상 이어진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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