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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행정소송 패소율 10%…중부청 11.6% 최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측 공무원과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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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지난 7월17일 문을 연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약 9800㎡ 부지에 들어선 서울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숙소다. 국내 공공형 트리하우스 숙소로는 처음으로 최고 14m 높이에 지어진 18동 25객실을 비롯해 본관 라운지, 방문자센터, 불멍존, 숲 명상 데크 등 다양한 자연 체험 시설을 갖췄다.설계는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는 건축으로 주목받는 건축사사무소 53427이 맡았다.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철학 아래 건축은 주변 숲과 어울리고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밀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학생은 현재 가정에 분리된 상태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점심시간에 중학교 3학년 ㄱ 남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 이를 본 담임 ㄴ 여성 교사
김용광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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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2025 교육공동체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적용을 위한 관리자 권역별 연수’를 열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제주도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주 4.5일제 확산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주 4.5일제 도입 촉진 및 관광 위기 시 협력체계 강화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연계한 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합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개발 △제주관광 정책 연계 기타 상호 협력 사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 4.5일제 확산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관광에 새
중부뉴스통신 = 여주시의회는 8월 21일 '제7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원 최종투표율이 44.39%로 집계됐다. 2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제이씨현시스템은 유디아 신제품 'UDEA LOOK LK2436NA 유케어 IPS 홈오피스 144'를 새롭게 출시했다.UDEA LOOK LK2436NA 유케어 IPS 홈오피스 144는 24인치 크기에 IPS 패널을 탑재해 뛰어난 색 표현력을 자랑하며, 어느 각도에서도 왜곡 없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유디아 모니터는 시력보호 등 업무에 최적화된 LOOK, 영상 및 게임 등 홈 엔터를 위한 EDGE 두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PC 모니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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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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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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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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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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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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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중학교서 학생이 여교사 폭행…교사 전치 12주 중상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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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강남역 인근 신규 매장 오픈
제너시스BBQ 그룹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제너시스BBQ 그룹은 강남역 2호선 2번 출구와 신분당선 3·4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에 ‘BBQ 강남점’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BBQ 강남점은 약 168㎡ 규모로 80석을 갖춘 대형 매장이다. 플래그십 매장인 ‘빌리지’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연출했다.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비롯해 떡볶이와 피자, 수제 맥주 등 50여 가지 메뉴를 제공한다.이 지역은 국내외 IT 기업과 다양한 오피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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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서든어택’ 20주년 팝업스토어 수익금 기부
넥슨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2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 수익금을 기부한다.넥슨은 서든어택 팝업스토어 ‘서든캠프’의 수익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서든캠프는 지난 15일부터 서울 성수동 세원정밀 창고에서 운영 중이다. 훈련소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에서 사격 체험과 짚라인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넥슨은 이번 기부가 서든어택을 오랜 기간 즐겨온 이용자들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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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맵틱스, Tie2 활성화 항체 신약 ‘MT-101’ 전임상 성과…글로벌 제약사 관심 집중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과 항체 전문기업 맵틱스가 공동 개발 중인 Tie2 활성화 항체 신약 후보물질 ‘MT-101’이 전임상 단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큐라클은 22일 MT-101의 전임상 연구에서 신장 손상 억제 및 혈관 기능 회복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제약사들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MT-101은 혈관 안정성의 핵심인 Tie2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항체로, 내피세포의 생존과 혈관 장벽 유지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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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