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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시정명령, 과징금 8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대한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15~16일 1박 2일간 강원도 양구에서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여름 가족캠프’를 열었다.참가자들은 계곡 물놀이, 양구 천문대 견학, 한반도 섬 공원 투어, 가족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끈끈한 가족애를 다졌다.센터는 다
국민의힘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변수로 '찬탄파 단일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당원 투표 비중이 80%에 달하는 선출 방식에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단일화 등 후보 간 연대가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문수 ‘1강’ 유지… 과반엔 못 미쳐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현재 선두를 유지하고 있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는 등 '집사 게이트'를 본격 수사한다.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성주군은 13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축산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외 경북도 축산정책과, 축산환경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한돈협회 성주군지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성주군 선남면 소재 양돈회사인 용신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과 처리 과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이어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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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시백 제공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세 가지로 진행된다.우선 성실상환 취약차주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채무를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연장 시 초과 이자분을 재원으로 최대 3%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은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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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한훈 의사의 손자인 한상빈 선생님의 가정을 방문했다.이날 이응우 시장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후손들과 그 업적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독립운동가 한훈 의사는 1906년 홍주의병에 참전하며 독립운동의 첫발을 내디뎠다.1907년 신도안으로 이주 후 을사오적 처단을 모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주로 망명했으며, 대한광복단과 광복회의 창립에 기여하는 등 무장투쟁과 군자금 모집에 헌신했다.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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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유인바이오텍을 세우고 맨 처음 개발한 장비가 디지털 혈압기였습니다. 기존의 수은 혈압기의 오차가 많아 더 간편하면서 더 정확한 혈압기를 개발하면 환자들에게 훨씬 유익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편리하게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좋은
광복 80년을 맞은 8월 15일 저녁, 서울 숭례문에서 열린 '8·15 범시민대회' 참가자들의 평화행진이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히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
현대자동차·기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공 교통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사는 AI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소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현대차 사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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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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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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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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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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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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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수원 옹벽 붕괴 우려 주택 현장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동연 지사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펴봤다김 지사는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면서 “만사 불여튼튼이다. 더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가 옹벽이 잘못돼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임하라”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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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313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등 총 64개 사업에 3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①“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②“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지역현안사업에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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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14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청송군지회 읍·면 임원들이 참여해 광복절 태극기 게양을 권장하며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회원들은 각 읍·면 상가를 직접 방문해 태극기를 전달하고, 군민들에게 태극기 달기 동참을 당부했다.박경순 회장은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국가의 상징”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애국심을 되새기고 군민 모두가 태극기 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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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정당 현수막 관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연수구는 지난 13일 지역 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정당 현수막 등이 육교, 터널, 지하도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가려 보행자 불편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구는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의 현수막 설치 자제를 당부했다.또한 현수막 붙일 때의 주의 사항과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고 정당 관계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수막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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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올해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인천 동구는 지난 13일 구청 갈매기홀에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3분기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동구의회,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김찬진 동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설명과 함께 통합방위 ‘병’종 사태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역할 등 민·관·군·경이 모여 안보 역량을 강화를 위한 열띤 토론도 이뤄졌다.통합방위 ‘병’종 사태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