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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 행정소송 패소율 10%…중부청 11.6% 최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해 올해 4년차인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에 이어 이번 대전이 두 번째다.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2주제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박차석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의 전국적 도약을 선언한 후 부산에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인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가 21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나만의 반려식물’ 사업을 마무리했다.‘나만의 반려식물’ 사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위한 반려식물 제작 및 식물 가꾸기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이태림 마전동 주민자치회장은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일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식물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서로 교감하는 마을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연미숙 마전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사망자 2명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무궁화호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1차 예비 소견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설치된 기기 4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 기관차 블랙박스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 월덱스의 주주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월덱스 지분 약 35만주를 추가 매입했다.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월덱스 지분 35만4558주를 추가 매입하고 지분율을 2.15%포인트 확대했다고 22일 공시했다.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월덱스 지분율은 11.01%에서 13.16%로 늘었다. 보유주식수는 기존 181만7731주에서 217만2289주로 증가했다.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지난 8월 6일부터 21일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월덱스 지분을 매입했다. 특히 8
문경시립모전도서관이 오는 26일부터 지역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반기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동화를 듣는 차원을 넘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보는 참여형 독서 활동이다. 도서관은 가상현실 기술과 동화구연을 접목해 제작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임됐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 의원을 유임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당 상설 특별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어업인
코나아이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파트너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나아이는 도민들이 탄소중립실천 활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전라남도의 지방자체단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하는 매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코나아이는 NH농협 포인트, KB포인트리 등 금융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국내 최초로 추진했던 기술력으로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기후행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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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닌, 계속되는 정의와 평등 실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시흥시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의회 안광률·장대석·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및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진경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다”라며 “광복은 완성된 역사가 아니라,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지금도 계속되는 실
제이슨함 갤러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5'에 참가한다!
제이슨함 갤러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프리즈 서울 2025'에 참가한다.출품작 보기: https://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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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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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고추 축제인『2025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K-매운맛의 원조 영양고추 영양듬뿍 담아 왔니더!’ 라는 슬로건으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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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20주년 기념 팝업스토어 수익금을 기부한다.넥슨은 서든어택 팝업스토어 ‘서든캠프’의 수익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서든캠프는 지난 15일부터 서울 성수동 세원정밀 창고에서 운영 중이다. 훈련소 콘셉트로 꾸며진 공간에서 사격 체험과 짚라인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넥슨은 이번 기부가 서든어택을 오랜 기간 즐겨온 이용자들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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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신작 수집형 RPG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의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열고 키 비주얼을 공개했다.스마일게이트는 ‘미래시’가 소녀들과 함께 시공간을 넘나들며 멸망 위기에 처한 시대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공개된 키 비주얼에는 신규 캐릭터 3명이 등장한다. 풍부한 색감과 세밀한 묘사로 미래시만의 독창적인 분위기를 드러냈으며 앞으로 게임 스토리를 이끌 핵심 인물로 소개됐다.스마일게이트는 캐릭터 이미지와 세계관 스토리 등 다양한 게임 정보를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