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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가족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패밀리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패밀리뱅킹’은 부부의 생활비 통장부터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가족의 보험과 기념일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가족 특화 금융 서비스다. 고객은 ▲부부 ▲자녀 ▲가족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금융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먼저 부부 영역에서는 기존 ‘모임통장’ 기능을 활용해 생활비 통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연금 공유’ 기능을 이용해 부부의 연금 자
한국중부발전은 20일 보령머드축제 기간에 진행된 ‘자전거 발전 기부왕 챌린지’를 통해 마련한 500만 원을 충남 보령시 보령육아원에 기부했다.자전거 발전 기부왕 챌린지는 단순 기부에 그치는 일반적인 기부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관광객들이 발전기가 연결된 자전거를 운전해 일정 시간 내에 목표 출력량을 달성하면 기념품을 지급하며, 참가자들의 총 누적 발전량이 500W를 넘게 되면 중부발전이 지역 육아원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목표
처음 본 또래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양정렬은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등 경제침체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종석 동국대 교수 등은 21일 오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등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떨어졌다.저자
전라남도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완도 청해진유적지에 건립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비 1138억 원이 투입된다.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대한민국 전 해역의 수산자원과 해양문화산업, 역사와 미래를 담을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해양수산강국 위상을 높일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가수 임영웅이 축구 예능 프로그램 JTBC ‘뭉쳐야 찬다4’를 통해 ‘감독 임영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임영웅이 약 1년 만에 ‘뭉쳐야 찬다4’에 재출연하며, 이번에는 ‘리턴즈 FC’가 소속된 KA리그 올스타팀의 감독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영웅은 지난해 방송된 ‘뭉쳐야 찬다3’에서 리턴즈 FC의 일원으로 출연해 안정환이 이끄는 ‘어쩌다 뉴벤져스’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두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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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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