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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60%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8.15를 전후해 50%대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이처럼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는 것은 조국·윤미향 등의 8.15 광복절 특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조경태 후
극단 드라마라운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돼 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1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니어팀은 시대별 삶의 여정을 회상하며 다양한 연극 놀이, 즉흥극, 노래와 그림 활동 등을 경험하고, 이를 입체 낭독극으로 발전시켜 발표했다. 청년팀은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티피링크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홈베이스 ‘H500’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타포 H500은 홈 카메라, 센서, IoT 기기를 하나의 허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대 16대의 카메라와 64개의 센서를 연결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한층 완성도 있게 구축할 수 있다. 복잡한 배선 없이 와이파이를 통해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선 이더넷 연결도 지원해 안정성을 강화했다.저장 공간은 기본 16GB eMMC가 내장돼 있으며, 2.5인치
서귀포시축산농협은 최근 개장한 8월 가축시장에 총 53두가 출품돼 이중 50두가 낙찰됐다고 21일 밝혔다.평균 낙찰가는 암소 404만원, 수소 415만원으로, 송아지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 번식우 농가들이 송아지 가격안정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김용관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최근 송아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한우 개량과 사양관리에 열과 성을 다한 덕분”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우 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는 농가분들의 노고에 깊이
지난 3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산 대작들의 공세가 재개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주요 업체들은 이달 말부터 '뱀피르' '가디스오더' 등 기대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신작은 그동안 일부 내용일 공개되면서 큰 기대감을 받아온 만큼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이달 26일 ‘뱀피르’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뱀파이어를 콘셉트로한 MMORPG다. 출시 전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두 차례나 조기 마감되는 등 유저들의 높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패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구제 신청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네 개 패션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천650건 접수됐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작년 592건으로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3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6% 늘었다.주로 젊은 층이
목포시가 21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평화광장 앞바다 ‘평화광장 갈치낚시 행사’를 한다.이번 행사는 목포 야경을 배경으로 갈치 특유의 강한 입질과 손맛을 경험할 수 있어 낚시 초보자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행사 참여를 위해 목포시는 관내 신고 낚시어선 중 신청한 28척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낚싯배는 북항과 남항에서 출발해 평화광장으로 이동한다. 참여 예약은 인터넷에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 후 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앞서 목포시는 지난 11일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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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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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과 생활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다.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다목적강의실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밸리 육성사업 기술설명회’를 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산학융합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밸리 육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으로 ETRI에서 주관하고, 제주TP와 제주산학융합원은 제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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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드라마라운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돼 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1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니어팀은 시대별 삶의 여정을 회상하며 다양한 연극 놀이, 즉흥극, 노래와 그림 활동 등을 경험하고, 이를 입체 낭독극으로 발전시켜 발표했다. 청년팀은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