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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제주는 관광객이 쓰레기 버리기 위한 섬이 아니다청정 제주에 놀러왔으면 즐기는 것도 청정이다.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를 더럽히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버스정류장은 물론 클린하우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서 포착되고 있다.도민들은 이들의 예의 없는 짓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오죽하면 제주도 누리집에 관광객들이 투기한 쓰레기 현장사진이 올라오고 있다.이를 수거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버리지 않으면 줍지도 않을 것인데..제주도는 한때 ‘한국의 파라다이스’라 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주요 풍혈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물상 조사 및 생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풍혈지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풍혈지는 여름철에도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오는 독특한 지형으로, 일반 산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특산식물과 기후민감종이 살아가는 특별한 서식처다.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풍혈지 자생종은 총 1204종으로, 이 가운데에는 △희귀식물 82종 △특산식물 61종 △북방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가족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패밀리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패밀리뱅킹’은 부부의 생활비 통장부터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가족의 보험과 기념일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가족 특화 금융 서비스다. 고객은 ▲부부 ▲자녀 ▲가족 세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금융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먼저 부부 영역에서는 기존 ‘모임통장’ 기능을 활용해 생활비 통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연금 공유’ 기능을 이용해 부부의 연금 자
영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읍면동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16개 읍면동장 및 읍면동체육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 전반에 관한 개요 설명,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토의, 행정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오는 10월 25일 개최되는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는 ‘하나되는 시민체전, 함께여는 희망영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선수·시민 등 10,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빙그레가 충남 천안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 규모는 약 870억 원이다.빙그레는 지난 2023년 11월 원건설, 에스디산업개발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날 잔금 지급을 완료하며 인수를 확정했다.빙그레는 인수한 부지에 신공장을 세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남양주, 광주, 김해 등에 흩어져 있는 공장 기능을 통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빙그레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세부 생산 품목과 설비 계획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확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축제’를 도시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축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확장,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루에 수만 명이 모이는 현장’, ‘SNS에서 수십만 회 공유되는 콘텐츠’, ‘지역 상권에 실질적 매출을 안겨주는 기회’. 이제 축제는 단지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그만큼 축제의 경쟁력도 중요해졌다.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이 8월 1일부터 ‘신트리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문을 열었다.이번 명칭 변경은 1991년 개관 이후 30여 년간 사용해 온 ‘북구도서관’의 행정구역 기반 명칭을 벗어나, 지역 정체성과 미래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다.‘신트리’는 이 지역 도로명인 ‘신트리로’와 연계되어 지역 주민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나무, 새로운 성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도서관측은 이를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키워가는 열린 지식·문화의 터전이 되고자 하는 의지"라고 밝혔다.도서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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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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