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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난 3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산 대작들의 공세가 재개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주요 업체들은 이달 말부터 '뱀피르' '가디스오더' 등 기대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신작은 그동안 일부 내용일 공개되면서 큰 기대감을 받아온 만큼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이달 26일 ‘뱀피르’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뱀파이어를 콘셉트로한 MMORPG다. 출시 전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두 차례나 조기 마감되는 등 유저들의 높
목포시가 21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평화광장 앞바다 ‘평화광장 갈치낚시 행사’를 한다.이번 행사는 목포 야경을 배경으로 갈치 특유의 강한 입질과 손맛을 경험할 수 있어 낚시 초보자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행사 참여를 위해 목포시는 관내 신고 낚시어선 중 신청한 28척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낚싯배는 북항과 남항에서 출발해 평화광장으로 이동한다. 참여 예약은 인터넷에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 후 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앞서 목포시는 지난 11일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윤영석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관련 이해당사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술적·학문적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통영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경남 통영항~비진도 해상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항만방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상 밀입국, 대테러 등 복합 위기 상황을 가정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통영해경과 유관기관의 선박 10여 척이 참가했으며, 을지연습과 연계해 ▷상황 접수 및 초동전파 ▷의심 선박 특정 ▷도주선박 추적 및 검문검색 중 자폭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 사살·생포 등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박현용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경 역량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 열차 사상 사고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기 전이다.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12일까지다.앞서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홈베이스 '타포 H500'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타포 H500은 홈 카메라, 센서, IoT 기기를 하나의 허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대 16대의 카메라와 64개의 센서를 연결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한층 완성도 있게 구축할 수 있다. 복잡한 배선 없이 Wi-Fi를 통해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선 이더넷 연결도 지원해 안정성을 강화했다.저장 공간은 기본 16G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스카이라운지는 단지 가치를 높이는 ‘고급화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상층에서 즐기는 프라이빗한 휴식과 여유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입주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다.실제로 스카이라운지를 도입한 단지들은 잇달아 흥행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한강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전면에 내세워 반포 일대 시세를 이끄는 리딩단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광역시에서도 스카이라운지만은 유일하게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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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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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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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드라마라운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돼 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1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니어팀은 시대별 삶의 여정을 회상하며 다양한 연극 놀이, 즉흥극, 노래와 그림 활동 등을 경험하고, 이를 입체 낭독극으로 발전시켜 발표했다. 청년팀은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