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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있는 건물이 아닌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정정하도록 ‘권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합기 수련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경찰에 특별채용 된다. 무도종목 중 6번째다. 수년전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로 승인받은 합기도의 저변확대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합기도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106회 전국체전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선수와 지도자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연계한 ‘제1회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를 진행했다.합기도총협회
춘천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칠전동 사업부지에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이번 착공식에는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시·도의회, 시민단체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근화동의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 449-1번지 일원으로 이전·현대화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628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처리용량은 하루 15만 톤에서 15만 7,000톤으로 늘어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은 ㈜춘천바이오텍이 맡는다.육동한 춘천
제주가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20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2.2% 증가한 32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월 수출액 3000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439만 달러로 181.8%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했다. 홍콩 대만,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미국과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각각 1337.3%, 392.8% 급등했다.농림수산물 수출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공연형 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 ‘광명 케이-아레나 유치 정책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한다.이번 TF 구성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와 맞물려 광명시가 K-컬처 확산을 선도하고, 공연·문화 관련 핵심 콘텐츠와 연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앞서 지난 7월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선8기 3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도시에 K-아레나를 유치해 아레나를 거점으로 문화 집적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광명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8일 취업 희망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무를 위한 챗GPT & ITQ 융합 과정’을 개강했으며 이번 과정은 사무직 지원자와 경력자가 AI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열대아와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이다. 이러한 무더위 탓인지 방학과 휴가철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지만 충전보다는 오히려 지치는 느낌마저 든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바캉스와 업무의 병행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단순 몸의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다시 하반기를 건강하게 달려가 보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정김경숙 50의 나이에 구글에서 일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떠나 화제가 된 로이스 김. 그녀가 하이커리어를 쌓으며 회사는 물론, 대학원을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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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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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비행장 및 인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867명에게 총 11억81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이재명 대통령 57%, 민주당 40%, 국민의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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