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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신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복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라며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국민의힘이 보수의 텃밭이자 당의 본거지인 대구/경북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와 지도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이틀째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경산 자동차 부품 전문 산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을 열어 이재명 정권 규탄 목소리를 이어갔다.한미 관세 협상과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거론
시민단체 경실련이 24일 민주당을 향해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배임죄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23일 당 공식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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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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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심사를 가급적 연내 마무리짓고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3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각 언론에 공유했다. 언론에 배포한 이 글에서 금감원은 "2025년 9월말 현재 총 8개 증권사가 4조원, 8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
공공기관 임금 32조 원 돌파... 전국 초·중·고 사교육비와 맞먹어
공공기관의 임금 총액이 32조 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와 맞먹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0일 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이렇게 밝히고 "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 통폐합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국토부·산업부 등과 같이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많은 부처부터
검찰청 해체 후폭풍…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민 특검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특검 내 수사팀장 8명도 입장문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특검 수사에 전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10월 청양군 이장상임위원회의 개최
충남 청양군 이장연합회는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10월 이장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역 발전 방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 상임위원, 군의원, 각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9월 건의사항 처리계획 안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 ▲군정 홍보사항 전달 ▲기타 협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읍‧면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웅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따뜻한 동행’ 실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30일 중부발전의 500만원 상당의 물품 및 상품권 후원과 봉사 참여로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나눔활동’ 을 전개했다.이번 나눔활동은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불고기, 삼색전, 송편,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풍성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같은 날 ‘웅천사랑 제철김치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철 김치와 곰탕·도가니탕 등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