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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정부·국회에 촉구
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월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EF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이찬진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축적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를 남긴 인물”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넓히는 데 평생을 바친 지도자”로 평가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젊은 시절의 신념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며 5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5%포인트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3.2%p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1%로 나타났다.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지난
서귀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
신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도정의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삼성전자가 성능부터 디자인, AI 사용성 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27일 국내에 출시한다.'갤럭시 북6 울트라'는 40.6cm 단일 사이즈,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6 프로'는 40.6cm과 35.6cm 두 가지 사이즈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다.가격은 모델,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62만원부터 493만원까지, '갤럭시 북6 프로'는 26
충북 음성군 산업관광협의회가 오는 2월 10일까지 흥미진진 팩토리투어에 함께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 음성군의 대표 산업관광 프로그램인 ‘팩토리투어’는 가공식품, 맥주, 유제품, 위생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 기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견학 또는 체험시설을 갖췄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관광 활성화에 협력 의지가 있는 음성군 소재 기업이다. 최종 선정된 회원사에는 팩토리투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기업 탐방 영상
메가존클라우드가 하나은행과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공동 발굴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이사회 의장과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AI 클라우드 시장 내 상호 협업과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부의 글로벌 AI 3강 비전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메가존클라우드가 도입 예정인 대규모 GPU/NPU 서버 수입과
2차 대전 무렵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S4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였습니다．잠수함 속에서는 승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산소에 의지하며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뒤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쇠붙이로 잠수함 벽을 두드리는 몰스 신호를 보냈습니다．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몰스 신호를 듣고 ‘구출할 수 있느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구조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희망이 있다’라는 말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희박한 산소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반면에 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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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관련해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며, 단순한 토큰 투표 구조를 넘어 온체인 분쟁 해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부테린은 DAO가 기존 기업 및 정치 구조를 개선하려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DAO가 단순한 토큰 보유자 투표 기반 금고를 넘어 오라클, 온체인 분쟁 해결, 장기 프로젝트 관리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험 청구 같은 주관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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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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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부터 몸과 마음의 균형이 하나씩 무너졌다는 것이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자는 것은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이세영 변호사의 세상읽기]‘공익’이라는 말이면 다 된 걸까
행정에서 ‘공익’이라는 말은 대부분 설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 행정은 이미 도달한 결론을 전제한 채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어떤 태도와 과정이 작동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공익이라는 말로 설명과 검증을 덮어버릴 때, 남는 것은 결론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이라는 말 그 자체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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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을 만난 사람들은 그에 대해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는 늘 ‘지역’을 말하고, 늘 ‘청년’을 이야기한다고. 그에게 그...
'청년의 삶 뒷받침'… 경기도, 올해 청년친화 정책은?
경기도가 올해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건강과 생활 안정, 해외 경험, 진로 탐색, 금융 지원까지 청년들의 삶 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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