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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정부·국회에 촉구
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인천시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청년 면접복장 지원 사업인 ‘드림나래’를 확대 시행한다.시는 올해 5억원을 들여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드림나래’ 예산은 지난해의 4억원보다 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원 규모도 전년보다 1,000여건 늘어난 6,000여건이 될 전망이다.시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드림나래’ 예약을 접수하는데 지난해에는 9월 말에 예산이 소진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18~
지난 23일, 윤진석 수원시 새마을협의회장이 최근 화재로 피해 입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을 돕기 위해 물품을 후원했다.전달된 후원 물품은 화재 피해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참기름과 쌀, 생리대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윤진석 수원시 새마을협의회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후원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근숙 정자3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화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를 남긴 인물”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넓히는 데 평생을 바친 지도자”로 평가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젊은 시절의 신념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춘천시가 ‘청년’ 중심의 인구 구조 대응 강화에 나섰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19세~45세 청년 인구는 9만 5,55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3.5%를 차지한다. 시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춘천시는 이 같은 인구 구조를 반영해 청년 정책을 단일 사업이 아닌 인구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비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시는 최근 자치행정과 내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팀’으로 개편했다. 자체 분석 결과 지역 인구구조 주요 취약점을 청년 유출과 지역 정착 저하로 보고 청년을 지역
현근택 변호사가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발간을 기념해 마련한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진행된 현근택 변호사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려 준비된 좌석을 모두 채우고 서서 관람하는 인원이 발생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이날 행사의 포문을 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근택은 지난 12년을 오직 용인만 바라보며 시민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며 “추미애가 보증하는 실력과 의리를 갖춘 현근택을 용인 시민들게 선물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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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그래핀올과 총 1,790만 원 상당의 리버커리담요 외 패브릭 제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그래핀올 섬유사업부 윤홍철 회장, 박경희 부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개요 설명, 인사말, 물품 전달식,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그래핀올 섬유사업부는 이번 전달식에 카이스트 특허 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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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전남 장성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년에 ...
목포시,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 5탄‘하당권역’개최
은 지난 26일 다섯 번째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열고,도심 핵심 생활권인 하당권역과 갓바위권역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정주·안전 분야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12건을 점검했다.특히 주요 점검 사업으로는 /전남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지원 /목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 /평화광장 해양레저 사업 등 /전라남도교육청 유아숲놀이체험원 조성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등 도심 이용 편의증진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점검했다.한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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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은 ‘신한빠른대응TDF2060’가 최근 3개월 수익률 9.01%를 기록하며 TDF 2060 빈티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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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정유업계가 경유 수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대미 석유제품 수출량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025년 정유 4사의 경유 수출 물량은 2억 배럴을 넘어섰다. 석유제품 수출은 원유도입액 684억달러 가운데 59.5%를 회수하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다.정유업계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뒷받침했다.대한석유협회는 ‘25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