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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이강덕 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통합특별시 지원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모든 지자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살림을 꾸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이 교부세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
4.3미술제조직위원회는 4.3미술 프로젝트 '청년사삼정감'의 참가자를 공모한다. '청년사삼정감'은 4·3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기억을 청년 예술가와 연구자의 시선으로 재사유하고, 현장 조사, 예술적 실천, 연구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해 가는 연구형 전시 프로젝트다.프로젝트는 탐라미술인협회 주최로 2024년부터 4·3유적지 답사 및 전국 역사 순례와 조사 과정을 통해 청년 세대가 직접 역사 현장을 경험하고, 이를 각자의 예술 언어로 재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청년’은 단순한 연령 구분이 아니라, 기억을 현재의 문제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와 미국 William & Mary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 “Global eDNA Class”가 2026년 1월 인천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eDNA를 활용한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 교육과 문화 교류를 결합한 글로벌 스터디 어브로드 과정이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1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운영되었으며, 한·미 양국 학부생들이 참여해 eDNA 이론 강의와 실험실 실
부산시는 19일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대한민국 해양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케이-해양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정동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성창용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에스케이키파운드리㈜ ▲㈜디비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 ▲에이치디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대표 및 임원 등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출범식은 부산을 '차세대 해양반도체 글
산업용 엣지 AI 컴퓨팅 플랫폼 전문 기업 여의시스템은 대만의 고성능 임베디드 솔루션 브랜드 ‘신코즈’를 앞세워 엣지 AI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의시스템이 공급하는 신코즈의 라인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주요 제품군은 ▲AI 추론 및 딥러닝 연산에 특화된 ‘GPU 컴퓨터’ ▲극한의 외부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러기드 컴퓨터’ ▲지능형 HMI 구축을 위한 ‘패널 PC 및 터치 모니터’ ▲공간 효율성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환매입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세
“시와 협력해 체육계의 숙원인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이뤄, 인천광역시가 전국의 모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건강한 시민, 행복한 인천’을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예고한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체
울산시가 올해 첫 건축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다운2지구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전기차 주차장 내 인공지능 불꽃 감지기 도입 등 첨단 안전 시스템과 보행 환경 개선 조치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시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건축위원회'에서 울주군 울산다운2지구 B-5BL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총 58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이번 심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FC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쳐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및 설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지난 2023년 말 5조6000억원이던 FC 유치자산은 2025년말 10조530억원으로 불어나며 2년 만에 약 80% 성장했다.한국투자증권은 성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들어서는 ‘영업 생애주기(Sales Life-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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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는 해양학과와 미국 William & Mary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 “Global eDNA Class”가 인천대에서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eDNA를 활용한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 교육과 문화 교류를 결합한 글로벌 스터디 어브로드 과정이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운영되었으며, 한·미 양국 학부생들이 참여해 eDNA 이론 강의와 실험실 실습, 현장조사를 유기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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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 진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월 28일까지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문 매장 ‘TBX’에서 ‘TBX 멤버십’ 론칭 6주년 기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타이어는 2020년 ‘TBX 멤버십’ 론칭 이후 국내 트럭·버스용 고객들로부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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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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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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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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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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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의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청
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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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칠곡군지부,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칠곡군지부는 지난 16일, 지역사회 나눔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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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본 교토시 공식 방문 우호 관계 강화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교토시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교토시 대표단의 광주시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교토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추진됐다.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허경행 시의회 의장, 박상영 부의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대표단은 일정 기간 교토시청과 주요 문화시설을 시찰하며 협력 확대 방안에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대표단은 16일 오후 교토시청에서 마쓰이 코지 교토시장과 시모무라 아키라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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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지방자치 가치 버리는 일”…이강덕 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면 비판
이강덕 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통합특별시 지원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모든 지자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살림을 꾸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이 교부세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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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운, “디지털혁신본부 신설과 데이터·AI 전담조직 구축할 것”
문충운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지역의 산업과 환경, 복지, 교육 등 도시 전반에 순기능을 불어넣어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분야별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정자는 먼저 “디지털 전환은 다음 포항시정 최대의 시대적 과제”라며 “이에 대한 실행 구조 구축과 시정 역량 집중을 위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데이터·AI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등 포항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