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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중개사는 선순위채권 설명해야"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2025 회무보고 동영상 시청과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상백 고문의 축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개정의 성과를 자축하며 공로 회원에 대한 시상 등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신년인사회에는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전홍선 기자 = 강남구 통합돌봄지원 슬로건 공모전 포스터로, 노인 부부가 서로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그림으로 표...
태백시는 2026년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운영 확대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경제활성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탄탄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한다. 오는 2월과 3월, 설 명절과 신학기 소비 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월 구매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상
엔씨소프트 주가가 새해 들어 남다른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분기 호실적 전망 · 차기작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분석
현대차는 14일 ‘2026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아이오닉 9이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싼타페에 이어 최고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과 각 읍면동 단장 등 30여 명이 참석, ▲2025년도 활동내역 및 회계 결산 ▲단체 회칙 개정 ▲2026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 등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논의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한 해 집중호우와 대설 등 각종 재난 대비 활동에 힘써주신 지역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신속한 대응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구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어젯밤은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었다"며 "한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구형, 한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한동훈 제명처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과장급 전보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tags :#인사
엔코아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2026 이머징 AI + X 톱 100’의 AI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의 이머징 AI + X 톱 100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기술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할 100대 국내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업의 핵심 성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 미래가치는 물론
무관세 우유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국산 우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단백질과 기능성 음료 등 유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거나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 신사업을 준비하며 돌파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내 유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A2+우유’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며 신
부천 삼정동 ‘AI 데이터센터’, 디씨플랫폼과 기획단계부터 협업인천 구월동 ‘AI 데이터센터’, 방진설계 5억 반영 등 LG CNS·간삼건축 등 협업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도심형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속도를 내며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동양은 AI·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를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로 인식하고, 도심형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AI·클라우드 산업의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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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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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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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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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5일전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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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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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4700선 돌파…환율은 1480원대 육박
증권시장이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상황이라, 금일 4700선 이상 마감이 기대된다.코스피는 14일 오전 장중 4700을 돌파했다.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04포인트 내린 4685.6을 기록 중이다. 4685.11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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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14일 ‘2026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아이오닉 9이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싼타페에 이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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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설문, 미혼남녀 10명 중 4명 “연애·결혼, 신중함이 먼저”
올해 미혼남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경제적 안정’으로 나타났다. 연애·결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우세한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도 확인됐다.14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진행한 ‘2026년 목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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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공모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오는 1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기준은 1회계연도 1회에 한해 ▲증·개축비 3,000만 원 ▲개·보수비 2,000만 원 ▲장비비 500만 원 한도 ▲노후 CCTV 교체는 회계연도 제한 기준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다만,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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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조크루, 프랑스 칸 20주년 세계대회 ‘브레이크 더 플로어’ 레전드 우승
진조크루가 프랑스 칸의 브레이킹 대회 20주년 배틀에서 우승 세리모니를 펼쳤다.세계 최고 권위의 브레이킹 대회 중 하나인 ‘브레이크 더 플로어’가 20주년을 기념하는 ‘레전드’ 에디션으로 지난 1월 11일 개최됐다.‘브레이크 더 플로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