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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중개사는 선순위채권 설명해야"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2025 회무보고 동영상 시청과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상백 고문의 축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개정의 성과를 자축하며 공로 회원에 대한 시상 등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신년인사회에는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내 ETF 브랜드 역사상 최단 기간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하고, 지난 20년간 TIGER ETF와 함께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06년 출시 이래 TIGER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 점유율은 약 40% 수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 50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점유율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OCI가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적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은 전날인 13일 보고서를 통해 OCI의 실적이 2025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던 베이직 케미칼 부문이 업황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OCI의 베이직 케미칼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2년 10.3%에서 2023년 4.6%, 2024년 7.3%로 하락한 뒤 2025년 3분
지난해부터 이어온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약가 인하 압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정부 요구를 수용하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3일 적십자회비 모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인천환경공단은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신속 대응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시설 노후화와 지하 공간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하수도 분야 위기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사업 자회사 하만이 차량 내 오디오와 통신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였다.하만은 여러 탑승자가 개인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량용 오디오·통신 솔루션 ‘하만 레디 스트림쉐어’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하만 레디 스트림쉐어는 다양한 기기의 오디오를 차량 중앙 허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대 4명의 탑승자가 각자의 휴대전화를 차량 시스템에 연결해 개인 청취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초저지연 무선 헤드폰을 이용해 개별 감상이나 그룹 청취가 가능하
충남 금산군은 올해 외부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현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금산군청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군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근로자 50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맡긴다. 산업보건의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 순회 점검, 건강관리 지도 및 조치, 보건 교육 자료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위메이드플레이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애니팡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주목도가 높았던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객 사은 행사다. 올해는 지난해 게임 라인업을 이끌었던 '애니팡2'와 '애니팡3' '애니팡4' 등 오리지널 시리즈로 구성됐다.위메이드플레이는 이용자 전원에게 신년 토정비결과 모바일 부적을 제공하며 총 4069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각 게임별로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가방 안마의자 등을 준비했다. 또한 음료 기프티콘 2026개와 유료 사주 상담권 2026개
중부뉴스통신 = 2025년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당진시는 당진 철강노동조합 협의회가 13일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철강산업 침체 장기화와 산업 전환 가속화로 심화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노동계를 주축으로 당진시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연대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당진 지역 철강산업 6개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당진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노동·행정·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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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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