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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중개사는 선순위채권 설명해야"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대상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분당 공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도입한 '글로벌 해썹'은 해썹 업소의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해썹 의무 평가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평가 기준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해썹 법정 의무에 국제식품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2025 회무보고 동영상 시청과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상백 고문의 축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개정의 성과를 자축하며 공로 회원에 대한 시상 등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신년인사회에는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일본 나라현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호류지를 돌아보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전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시 동문야시장에서 판매되는 먹거리가 올 여름부터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제공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해 '동문야시장 다회용기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상설시장 다회용기 도입으로는 전국 최초 시도다.이 사업은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장관상 수상 사업이다.현재 동문야시장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종이 도시락 등 일회용기에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이에 제주도는 야시장에서 다회용기 음식을 제공받고, 반납할 수 있도록 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
하이트진로음료가 비알코올 음료 ‘하이트 논알콜릭 0.7%’의 패키지를 리뉴얼해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깊은 맥주
누적 판매 2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Go Go 카카오프렌즈’가 초등 수학 학습 만화로 영역을 확장한다.북이십일의 아동 도서 브랜드 아울북의 신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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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시장의 거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사 대신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홈리모델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창호와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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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특별한 날 자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으로 향하던 기억은 지금도 흐뭇하다. 미닫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던 춘장의 향, 그 냄새만으로도 이미 기대의 절반은 채워진 듯했다. 면이 불지 않게 서둘러 비비며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던 풍경까지, 자장면은 늘 맛보다 먼저 설렘을 불러오는 음식이었다. 한 끼를 넘어 기억과 정서, 그리고 우리 삶에 스며든 문화 그 자체였다. 자장면이 한국인의 음식으로 자리 잡은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중국 본토의 장면을 바탕으로, 한국에 정착한 화교들이 새로운 환경과 입맛에 맞춰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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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재단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3일, 복지관 운영위원회와 함께 ‘복지관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고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월부터 울주복지재단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복지관의 시작을 알리고, 이용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범서여성자원봉사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날 복지관은 운영진과 직원들을 소개하며 이용자들과 신년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망카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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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전문기업 비바솔루션이 오는 21~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전자칠판과 인공지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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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최근 한 달간 무급휴가와 채용 축소 등으로 6000명 이상의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 공지를 한 이후 약 한 달간 신청자가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류업계 관계자는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200∼300명이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사태 이전에는 월 100명 안팎이었는데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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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출범 7년을 맞아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1인 가구 비중 54%, 65세 이상 인구 43%에 이르는 초고령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등 교체, 수도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일상 속 소규모 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영양군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총 1만 4,998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며 군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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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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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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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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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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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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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차세대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공개
SK텔레콤은 르노코리아의 신형 차량 ‘필랑트 ’에 차세대 차량용 AI 에이전트인 ‘에이닷 오토’를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에이닷 오토는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운전자의 운행 패턴과 주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로 한 단계 진화했다.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돼 운전 중에도 조작 부담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에이닷 오토는 전화 · 뉴스 안내 · 티맵 · FLO 등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물론, 차량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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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제명 처분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정치적으로 끝났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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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통장 잔고 200만원이지만 "2조 기부가 목표" [소셜in]
가수 김장훈이 생을 다할 때까지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장훈은 지난 13일 가수 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생 기부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일단 2조원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정도는 돼야 결식아동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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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취업자 늘고 대구 줄어…서비스업만 선방
경북·대구 취업자 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이 늘었으나 경북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이 크게 줄어 전체 지표의 상승 폭을 축소시켰다.동북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경북·대구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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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대사관 외교 사절단, '2026 화천산천어축제' 진수 만끽
주한 대사관 외교관들이 올해도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아 K-윈터 페스티벌의 진수를 만끽했다. 외교 사절단은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케냐, 이라크 대사를 포함해 미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잠비아, 콩고 등 11개국 출신, 32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을 출발해 화천에 도착했다. 산천어 식당에서 다양한 산천어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한 일행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홍보관을 찾아 참전용사 후손들이 전통방식으로 만든 현지 커피를 체험했다.이어 외국인 낚시터에서 기다려온 산천어 얼음낚시에 도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