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중개사는 선순위채권 설명해야"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내 ETF 브랜드 역사상 최단 기간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하고, 지난 20년간 TIGER ETF와 함께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06년 출시 이래 TIGER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 점유율은 약 40% 수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 50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점유율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2025 회무보고 동영상 시청과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상백 고문의 축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개정의 성과를 자축하며 공로 회원에 대한 시상 등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신년인사회에는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15일부터 지급한다.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1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 대상으로 1951년생이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 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내란 특별수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법정사에 다시 한 번 ‘헌정 파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된 논고문은 단순한 범죄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무력에 의해 위협받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문서였다. 논고문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명령하고, 실행했던 내란 기획의 구체성과 실행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증거와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
양자기술 전문기업 SDT는 AI 반도체 기업 모빌린트와 ‘공공 및 민간 부문 적용을 위한 양자난수생성/양자키분배 양자 기술 기반 유무인 기동 플랫폼 및 AI 제어 기술의 공동 연구와 상용화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AI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와 미래 보안의 핵심인 양자 기술을 융합해 모빌리티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기동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집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내란 특검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서울시민 72.1%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시민 정신건강 적신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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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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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제명 처분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정치적으로 끝났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
엔씨 '리니지 클래식' 사전 캐릭터 생성 시작
엔씨소프트는 14일 오후 8시 대작 MMORPG '리니지 클래식'의 사전 캐릭터 생성을 시작한다.모든 이용자는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 캐릭터 생성 시작…‘퍼플’에서 사전 설치 후 참여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클래식’ 사전 캐릭터 생성을 14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모든 이용자는 엔씨 게임 플랫폼 ‘퍼플’에서 ‘리니지 클래식’을 설치한 후 캐릭터를 미리 만들
영주시, 겨울방학 맞아 아동 구강보건 현장 지원한다
영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영주시보건소는 오는 19일 꿈동산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지역 내 10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아동과 종사자 등 270여 명을
펄어비스 '검은사막' 연금석 개편 실시
펄어비스는 14일 MMORPG '검은사막'의 연금석 개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이 회사는 연금석의 종류와 등급을 간소화했다. 기존 ‘거친’ ‘다듬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