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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정부·국회에 촉구
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의 20년 역사를 추적한 책 '슈퍼 모멘텀'이 26일 출간됐다. 이 책은 만년 2위였던 반도체 기업이 AI 시대 핵심 기술로 1위에 오른 과정을 260쪽 분량에 담았다. 책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인터뷰가 실렸다. HBM 초기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증언도 수록됐다. 저자들은 이인숙·김보미·김원장·유민영·임수정·한운희 등 6명이다.1장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가 경유 수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대미 석유제품 수출량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025년 정유 4사의 경유 수출 물량은 2억 배럴을 넘어섰다. 석유제품 수출은 원유도입액 684억달러 가운데 59.5%를 회수하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다.정유업계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뒷받침했다.대한석유협회는 ‘25년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하나증권은 오는 3월 27일까지 신용 거래 이자율을 연 3.9%로 낮춘 ‘신용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자는 이벤트 신청일 기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전체 계좌에서 신용거래 및 신용잔고 이력이 없는 비대면, 은행개설 계좌 보유 손님이다.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은 신용거래 이자율 연 3.9%를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내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한 손님에게는 매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국내주
세종한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고 내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선정된 7개 문화관광축제 중 하나로 세종한글축제가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문가·소비자·지역주민 평가를 종합해 이뤄졌으며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요소 관리와 관광객 수용 태세가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지난해 10월 9∼11일 ‘세종, 한글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세종한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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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오늘 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
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오픈AI,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 돌파...비용 절감 과제로
오픈AI가 지난해 연간반복매출 200억달러를 돌파했고 데이터센터 용량도 1.9GW로 확장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9일 보도했다.매출은 2023년 60억달러에서 3배 증가한 수치다. 데이터센터 용량도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오픈AI는 성장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픈AI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 최적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추론 비용을 100만 토큰당 1달러 이하로 낮췄으며,
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오늘 날씨] 전국에 강추위, 곳곳 강풍특보...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
오늘부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해안에, 경상권해안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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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설 연휴기간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충전소 가격표시 준수 여부 확인 △설 연휴 기간 운영시간 및 휴무일 등 하잉 정보 일치 여부 확인 △수급현황 확인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특히, 연휴기간 이용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충전소 등을 중심으로 충전소 관계자와 비상 연락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