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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 24일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경기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추진한 핵심 사업 10개를 대상으로 시민 평가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시민 평가 대상 사업은 ▲ 지구를 식히는 시원한 쿨터치 ‘
NH농협은행이 기존의 ‘고령·장애인 상담창구’ 이용 대상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까지 넓히는 등 포용 금융 확대에 나선다.농
인천교통공사 운연차량사업소 정비창에서 중정비팀 직원들이 2호선 전동차 차체 분리를 위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해 처음 시행하는 전동차 상하차 작업은 2021년 도입된 열차 6대의 주요장치와 부품를 완전 분해해 신차 수준으로 중정비 하는 첫 단계로 올해 8월
종합 상사 기업 현대코퍼레이션이 2026년 1월 21일 자회사 현대코퍼레이션유럽의 채무보증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Landesbank Baden-Wurttemberg, 서울 지점과의 계약으로, 채무보증금액은 623억4156만원이다.채무보증 기간은 2026년 2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로 설정됐다. 현대코퍼레이션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금액 비율은 9.51%로 보고됐다.현대코퍼레이션유럽은 현대코퍼레이션의 계열회사로, 최근 재무상황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481억4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정부의 책임감과 노력을 당부했다.박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열고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전북 순창군이 올해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2026년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확대 운영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군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소, 서부권, 복흥·쌍치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2기종 765대 농기계를 보유해 농가 수요에 맞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국내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상수도통계’가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도 정책 수립, 상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 현황, 요금 등 상수도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수도통계를 매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상수도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도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지속 가능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대전환 전략으로 제시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2조692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대를 달성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4조5570억 원과 영업이익 2조692억 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6.6% 늘었다. 순이익은 1조6143억 원으로 55.2% 증가했다. 4분기 매출은 1조2857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83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4531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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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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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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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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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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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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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기존의 ‘고령·장애인 상담창구’ 이용 대상을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까지 넓히는 등 포용 금융 확대에 나선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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