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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 24일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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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경기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유 전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이 대립점에 있는 장동혁 대표와 보수 재건 해법을 논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한 전 대표에게도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CJ온스타일과 함께 대국민 쇼핑 솔루션 ‘더 김창옥 라이브’에서 콤팩트 헬스케어로봇 ‘팔콘N’을 선
골판지 제조 기업 블루산업개발이 1월 21일 공시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CB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의 만기일은 2029년 1월 30일이다.공시에 따르면, 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2%로 설정됐다.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며, 원금은 사채 만기일에 일시 상환된다. 전환가액은 847원으로, 전환비율은 100%다.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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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동해안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5건에 7명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9일 오후 6시께 관할 내 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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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아톤과 함께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H콕뱅크 고객 보호를 위한 ‘피싱·스미싱 방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마련됐다.21일 농협상호금융은 KISA, 아톤과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피싱·스미싱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농협상호금융의 고객 대상 금융 채널과 ▲KISA의 악성 URL 등 피싱 범죄 관련 정보 ▲아톤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탐지 기술을 결합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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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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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장미산업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과학대학교, 주식회사 청화팜과 함께 '곡성군 장미산업화 및 RISE 연계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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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운영, 장학사업, 계약·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기관 경고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감사 결과, 제주개발공사는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제주삼다수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
KB금융그룹이 오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KB ART 갤러리'에서 그룹 대표 캐릭터인 스타프렌즈를 사랑하는 고객들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스타프렌즈 찐팬 인증 챌린지: 오고 또 오고, 보고 또 보고'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현재 진행중인 스타프렌즈 특별 기획전 '옛날 옛적 어느 별 이야기' 관람객이 콘텐츠를 보다 가까이서 경험하고,
성남시는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성남시청 소속 빙상팀 선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선수 등 4명이다.이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동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민정·김길리 선수가 여자부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이준서·이정민 선수가 남자부 계주에서 메달 수확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다.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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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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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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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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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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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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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도동 지사협, 2026년 1월 정기회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해도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1월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복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물가 상승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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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25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0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우병표 상병과 故서귀식 상병, 故김달곤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으로, 故우병표 상병의 조카 우영기씨, 故서귀식 상병의 조카 서정철씨, 故김달곤 상병의 자녀 김경일씨에게 각각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전달받은 유가족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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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에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도 봇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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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사벌국면 덕가교회, 붕어빵으로 사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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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공단 본사에 지난해 공개 채용을 통해 뽑은 일반직 75명, 공무직 38명 등 총 113명의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갖고 환경, 체육, 도로, 지하상가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