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2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전자신고세액공제
한국세무사회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매년 50%씩 축소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십 년간 존치되어 온 제도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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