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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회복 세법개정안 발의…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
정부가 지난 2월 690만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세법심사를 책임지는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후보는 15일 남조봉공원을 생활체육과 휴식, 교통복지가 결합된 ‘연동형 복합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따.강 후보는 연동 지역의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생활체육 중심 공원 조성 계획에 더해 개인택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기사 쉼터를 함께 구축해 교통복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쉼터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과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5일 상대 당의 공천을 두고 맹공격을 퍼부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 공천을 두고 "저질 악질 후보 공천"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받아쳤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 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켰다고 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포문을
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ASRock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과 포토후기 혜택을 제공하는 ‘ASRock PSU Gift & Cash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ASRock 스틸레전드 및 타이치 시리즈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행사 대상 제품인 스틸레전드 SL 시리즈는
SK에코플랜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약 14배로 끌어올리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AI 인프라 사업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익성 회복을 이끌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31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2% 증가했다. 매출 역시 4조8997억원으로 99% 늘어났다.이번 실적 개선은 AI 인프라 사업 확장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자회사 실적 성장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부채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유나이티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홈경기 이벤트를 마련한다.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16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5라운드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가족, 그리고 어린이의 날’을 주제로 한 ‘캐릭터데이 IN 참외전로246’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인천의 5월 홈경기 테마인 ‘가족의 달’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경기장을 찾는 어린이 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캐릭터 축제 형식으로 꾸며진다.이날 북측광장에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새 3세대 마스코트 ‘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이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김 후보는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 벽을 넘어 반드시 제주도의회로 출근하겠다”면서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의 독식 구조를 깨고 진보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생태 한계선을 지키는 좋은 삶의 비전을 제시하며 활동을 해 왔다”며 “10년간 거짓과 허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제주의 생태 환경을 지키고 도민 삶과
광주지방국세청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5월 15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 및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춘계 체육의날 행사를 대신해 마련됐으며, 청장 이하 직원 190여명이 함께 참여해 5·18민주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참배에 앞서 김학선 청장과 참석 직원들은 ‘오월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민주항쟁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오월 민주영령을 추모·참배한 뒤 약 780기의 묘비를 정성껏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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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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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물드림캠프’ 성료
미래 꿈나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함양해주는 ‘K-water 물드림캠프’가 성료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5일 본사가 소재한 대전 대덕구의 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K-water 물드림캠프’를 진행했다.K-water 물드림캠프는 지역사회 소통 강화 및 미래물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물드림캠프 진행을 통해 물의 과학적 특성과 정수처리 과정, 기후위기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수차발전기 모형 만들기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직접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출시 당일 100만장 돌파… 스팀 매출 1위 직행
크래프톤의 신작 ‘서브노티카2’가 얼리 액세스 출시와 동시에 100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스팀 매출 1위와 유저 평가 ‘매우 긍정적’을 동시에 달성하며 초반 성과를 끌어올렸다.15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서브노티카2’는 얼리 액세스 출시 당일 기준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넘어섰다. 같은 날 스팀 글로벌 최고 매출 게임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용자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출시 전부터 이어진 관심은 영상 지표로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시네
강경문 연동갑 후보 “남조봉공원, 택시기사·이동노동자 쉼터 갖춘 복합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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