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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민생 물가와 중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4차 회의에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계란·밀가루 담합 건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공정위는 5월 8일,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러한 담합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은 ‘신속하게’, 인하는 ‘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국이 실제 부활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13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7명 수준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해 사실상 과거 조사국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 규모와 기능, 인력 증원 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 및 이와 거래하는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롯데그룹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진행해온 롯데렌탈 지분 매각 논의를 중단한다.롯데그룹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수령한 이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거래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양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더 이상 거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공정위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5. 12. 한 언론이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섰다.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하는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대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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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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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 ESG 감사협력 강화한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ESG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한다.양 기관은 10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ESG 감사역할 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권 증진, 탄소배출 저감, 근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에 정책과제 제안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10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체육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체육분야 핵심 정책과제는 ‘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체육분야 예산 지원 법제화’, ‘체육 전문 인프라 및 시설 확충’ 등이다.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체육인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200억원 수준의 체육분야 예산을 차기 도지사 임기 내 연간 20억원씩 증액, 총 280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로 체육회 보조금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KB국민은행,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국토부·HUG 협약
KB국민은행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3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누적 지원 규모는 80억 원으로 늘었다.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복지 현장·시민 언론 맞손...인천in, 인천사협 MOU 체결
시민언론 인천in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공익 보도 강화를 위해 복지 전문 시민기자단 운영 및 공동 기획기사 발굴에 나선다.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in은 10일 인천in 사무실에서 복지 의제 발굴과 복지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in'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보도를 위해 '복지전문 시민기자' 3인을 구성·운영한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인천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우수사례, 관련 정책 및 현안을 발굴해 취재와 기사 작성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