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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민생 물가와 중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4차 회의에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계란·밀가루 담합 건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공정위는 5월 8일,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러한 담합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은 ‘신속하게’, 인하는 ‘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국이 실제 부활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13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7명 수준인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해 사실상 과거 조사국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 규모와 기능, 인력 증원 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 및 이와 거래하는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롯데그룹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진행해온 롯데렌탈 지분 매각 논의를 중단한다.롯데그룹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수령한 이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거래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양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더 이상 거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공정위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5. 12. 한 언론이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조사국 이어 분석국 신설…공정위, 선거 직후 ‘전방위 사정’ 예고｣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섰다.보도는 “조사국, 분석국 신설 및 237명 증원”, “공정위는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237명을 추가 증원하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국은 현행 공정위 조직인 ‘조사처’ 산하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규모는 30~40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하는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대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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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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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축협이 농촌지역 농협과의 동반성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염치농협에 도농상생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아산축협은 지난 2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양측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치농협에 도농상생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도농상생자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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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생명보험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한화생명이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브랜드 평판지수가 전월 대비 8% 이상 증가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지켰다.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5월 10일부터 한 달간 국내 생명보험사 브랜드 빅데이터 2236만 3058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한화생명이 브랜드평판지수 480만7951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위 자리를 지켰다.한화생명은 참여지수 77만8778점, 미디어지수 55만6414점, 소통지수 108만955
[제약 단신] 동아ST, 뇌전증 치료제 호주·뉴질랜드 진출
동아에스티가 호주 아로텍스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동아에스티는 이번 계약으로 세노바메이트의 호주 및 뉴질랜드 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아로텍스에 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로텍스는 현지 허가와 상업화를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동아에스티는 2024년 1월 SK바이오팜으로부터 세노바메이트의 한국을 포함한 동·서남아시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등 30개국 라이선스 인 계약을
평택축협, 원로조합원 워크숍 개최
경기 평택축협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포항 일원에서 원로조합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평택축협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원로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합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 참가한 원로조합원들은 부산 해운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