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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세무사법·국제조세·관세관련·기타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ㅆ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국세청은 1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및 이성진 국세청 차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빈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 강조하신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이다. ’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안전조사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육·홍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등을 한다.직원은 533명이다. 임원이 7명이고, 1급이 7명이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양재천과 청계천 못지않은 굴포천을 만들겠습니다.” 16일 오후 인천 부평구 굴포천 상류. 물은 완만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교량 하부와 하천 가장자리에는 퇴적물이 쌓였던 흔적이 눈에 띄었다. 하천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날 현장에는 굴포천 정화 활
선납금 80만 원 묶인 채 '에너지 빈곤' 방치 사업 관리원, 시공사 탓하며 뒤늦은 이자 환급 약속 남한권 군수 "행정 불신, 전수 조사로 결자해지" 울릉도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기치로 내걸었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극심한 공기 지연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며 가까스로 공급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들은 수년 전 자부담금을 선납하고도 기약 없이 기
1월 16일 경제분야는, 숫자만 보면 ‘축배’와 ‘경고’가 같은 표에 적힌 하루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4,800선을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4,000조원을 돌파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2025년 비트코인의 부진한 흐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미 달러화 유동성 위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최근 공개한 에세이 ‘프라우니 클라우드’에서 2025년 비트코인, 금, 나스닥100 지수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헤이즈는 금의 상승은 각국 중앙은행의 가격 비민감적 매수에 기인했으며, 나스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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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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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복지 및 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총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 동물 보호·복지 강화, 축산물 안전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 동물방역 분야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등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상시 방역체계 구축 등에 총 368억 원, 반려동물 분야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놀이터
금요일인 1월 16일 오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다. 토요일인 내일(17일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등 방안을 내놓았으나 부산시와 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도는 일시적·단편적 지원에 그친다며 완전한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경남도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문음미 기자 =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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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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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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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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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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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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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설 연휴 학교·관공서 주차장 37곳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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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학교와 관공서 등 37개소의 주차장 또는 운동장을 임시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무료 개방 대상은 안민·내성·교동·미남·안진초등학교 등 33개 학교의 부설주차장 또는 운동장과 동래구청 신청사 주차장, 안락1·2동과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다.연휴 기간 동안 관공서 주차장은 종일 개방되며 학교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천 시에는 학교 운동장 개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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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2026시즌 주장단 선임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어 갈 주장에 전민광, 부주장에 박찬용을 선정했다.지난 시즌 완델손의 부상으로 첫 주장직을 맡게 된 전민광은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주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박찬용 또한 군 전역 후 복귀해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으며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후배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다. 주장 전민광과 부주장 박찬용은 선수단의 본보기가 되는 리더로서 2026시즌 포항스틸러스를 이끌어 간다.전민광은 “지난해 시즌 도중에 주장을 맡으며 부담감이 컸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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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도, 노벨평화상 메달 트럼프에 바쳤지만…백악관 "임시 대통령 로드리게스, 매우 협조적"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노벨평화상 메달을 넘겼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뒤 트럼프 대통령의 외면 끝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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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1인 가구 고립 대응 '주민주도 복지안전망'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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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립, 고독사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지역 인적안전망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을 통해 말벗 지원과 지역 자원 연계, 밑반찬 지원 등 일상과 밀접한 돌봄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사업에는 사회복지기금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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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피아Ai 정치뉴스] 사법의 시간과 입법의 시간, ‘정국의 이중 트랙’이 겹친 하루
1월 16일 정치권은, ‘사법의 시간’과 ‘입법의 시간’이 같은 화면에 겹쳐진 하루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