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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도심 침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홍수 대응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에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32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사회,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심 침수의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응책을 제시했다.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도시는 살아있는 인프라로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50대 작업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A씨는 패널 작업 도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어 같은날 오후 3시 59분쯤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서 50대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119 구급대는 압박골절을 당한 50대 작업자를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는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 광명'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온 광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기업 성장 지원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
윈도11의 다크 모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18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관련 내용을 윈도 센트럴, 팬텀오브어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윈도11의 다크 모드는 지난 2016년 윈도10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여전히 운영체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 상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파일 복사, 삭제 등의 팝업창에도 다크 모드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완성된 요소가 남아있어, 일부 버튼은 여전히 밝은 회색으로 표시돼
춘천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추진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에서 게양률 29.1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최근 춘천지역 태극기게양회 민간단체 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태극기 게양률은 29.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4% 수준에서 출발해 7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올해 3‧1절 게양률 11.2%와 비교해서도 2.6배 증가했다.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권회복과 나라사랑 정신을 생활 속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 붐업 활동을
Sh수협은행이 18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1년간의 ESG 경영 성과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와 TCFD를 준수해 작성됐으며,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특히 올해는 ‘이중 중대성 평가’ 기법을 도입해 ESG 경영활동이 사회·환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보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기는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개포우성7차를 최고의 명품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주요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하자판정 비율은 11.76%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평균인 31.16%와 비교해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기는 삼성물산의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의 결과라는 평가다.삼성물산은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27년 연속 국가
서귀포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문화 체험을 넘어, 미래를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다.2006년부터 가시마시와는 26회 1,104명이, 2009년부터 기노카와시와는 20회 454명의 양 시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서로의 집과 마음을 열며 이어져 온 이 교류는 서귀포시가 세계와 진솔하게 소통해 온 신뢰의 역사다.짧은 시간이지만, 홈스테이에서 맺어진 우정은 SNS로 이어지고, 때론 방학이면 다시 만난다. 일본 학생들은 ‘친서귀포시’ 우리학생들은 ‘친자매도시’가 되어 훗날 양 도시의 협력과 우호를 꽃피울 인적 자산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최대 상금 규모 대회 중 하나인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5'에서 16번홀 홀인원 이벤트를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대회 기간 16번홀에서 첫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 1 비트코인을 지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대구·경북권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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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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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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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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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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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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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증진 활성화 ‘맞손’
선인중·고등학교 총동문회와 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이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확대에 소매를 걷어붙였다.양측은 최근 부평힘찬병원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선인중·고교 동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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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공수처 수사 착수에 한동훈 제 발 저려…尹 체코원전 수출은 현대판 노예계약”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수처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서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조국 사면을 ‘탈옥’이라 표현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록위마 행태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한동훈 일가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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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파트너'… 광명시, '기업온(On) 광명' 본격 가동
경기 광명시는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 광명'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온 광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기업 성장 지원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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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자중기위 “한수원·한전-WEC 타협 협정은 굴욕적 밀실계약…전면 파기·재협상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타협 협정서를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밀실계약”이라 규정하며 전면 파기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협정서가 비공개로 추진되었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밝혀진 협정 내용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원전 기술 자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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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은 구조적 대책 필요”…광주 사례 중심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도심 침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홍수 대응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에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32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사회,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심 침수의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응책을 제시했다.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도시는 살아있는 인프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