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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필 사유서를 작성해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21일로 소환 일정을 재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게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를
코웨이가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을 맞아 제습기·얼음정수기 등 여름철 필수가전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19일 코웨이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아이스 빅 페스타’**를 통해 얼음정수기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 대상은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 ▲얼음정수기 RO ▲AIS 3.0 ▲AIS 3.0 스파클링 등 전 라인업이다. 해당 제품을 신규 렌탈하면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18개월간 렌탈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대한민국 드론 퍼포먼스 전문기업 유비파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함께한 대규모 드론 불빛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국회의사당·광화문·부산 광안리에서 연이어 펼쳐졌으며, 2,000여 대의 드론이 광복 80년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형상을 구현해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특히, 유관순, 김구, 홍범도, 김좌진, 안중근, 남자현, 권기옥 등 독립운동가 얼굴과, 태극기와 한반도, 평화의 상징물들이 정교한 군집
대구 달서구는 18일 오후 3시, 달서구 장동에 위치한 ㈜평화발레오에서 2025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드론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신속한 대피와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달서구를 비롯해 강서소방서, 성서경찰서, 제8251부대 등 5개 유관기관·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다.기관별 역할에 따라 폭발물 처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교통 통제 등 실제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특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대한체육회는 한국 선수단이 2025 제12회 청두월드게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 등 14개의 메달로 역대 최다 메달 타이기록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11개 종목 57명의 선수가 출전해 종합 순위 17위를 기록했다. 주짓수 3개, 핀수영 3개를 비롯해 우슈, 당구, 체조,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비올림픽 종목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주짓수의 임언주, 성기라와 우슈 송기철은 첫 월드게임 출에 금메달을 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매립지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를 만나지도 않고 제2 매립장의 활용 방안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이어 "상부 토지 활용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김 장관은 발언 의도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찾
전남 해남군은 여름철 주민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위탁 마을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14개 읍면 20개 마을 공동방역단체에 방역을 위탁해 지난달부터 관할 168개 법정리에서 월 2회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소독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군은 마을 특성을 잘 아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주민 생활권 전반에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 전에는 안전 교육과 약품 사용법, 방역 장비 작동법 등 사전 교육을 하고 작업 시 안전용품을 지급해 방역 요원의 안전도 확보하고 있다.또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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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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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을 맞아 제습기·얼음정수기 등 여름철 필수가전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19일 코웨이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아이스 빅 페스타’**를 통해 얼음정수기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 대상은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 ▲얼음정수기 RO ▲AIS 3.0 ▲AIS 3.0 스파클링 등 전 라인업이다. 해당 제품을 신규 렌탈하면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18개월간 렌탈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영양군, 2026년 시군 평가 보고회 개최
경북 영양군은 19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군 합동평가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위해 부서간 협업키로 했다. 차광인 영양군 부군수 ...
“베테랑 제치고 돌풍 일으킨 신예들… FRANK·TC, SWC2025 본선 티켓 확보”
컴투스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에서 기타 아시아 지역 대표로 FRANK와 TC가 최종 선발됐다.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린 ‘SWC2025’ 아시아퍼시픽 지역 C조 예선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퍼시픽 세 번째 예선전으로, 총 8명의 선수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맞붙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FRANK와 TC가 본선인 지역컵 진출권을 따내며 신흥 강호로 자리매김했다.예선 첫날에는 루키들의 돌풍이 돋보였다. 지난해 지역 예선을 통해
BNK부산은행, 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와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BNK부산은행이 전날인 18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한국학원 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와 부산지역 학원 운영 지원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관리 서비스 지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의왕도시공사, 포일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수…내달 1일~10일 휴장
경기 의왕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포일스포츠센터 수영장 물 교체와 시설 보수작업을 진행한다고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