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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하며 기업공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무신사는 지난 18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IPO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수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사 선정과 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신사가 입찰제안요청서를 보낸 증권사는 국내외 10여곳이다.앞서 무신사는 지난 6월 열린 ‘2025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 계획을 공개하며 IPO 필요성을 시사한 바
조국혁신당이 19일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뉴라이트 돌격대장'에 빗대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꼽힌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을 뉴라이트 '역사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뉴라이트 돌격대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윤석열의 선거 승리로 얻은 선물인 관장 자리를 즉각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제주YMCA는 지난 18일, 제주YMCA 회관에서 ‘제주YMCA 탄소중립 ESG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제주지역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제주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기관 운영 전반에 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위원장으로는 ESG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권위자인 권창희 한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돼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위촉된 위
클로버게임즈는 19일 '로드 오브 히어로즈'에 새 영웅 ' 브란두흐'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브란두흐는 커맨더 클래스 영웅으로, 특정 콘텐츠에서 아군의 버스트 게이지 획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11시 59분까지 소환 '저문 새벽꿈'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망각의 빙하' 콘텐츠에 하드 난도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서리 결정'을 모아 자신이 원하는 유물 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 프라우 ▲ 바네사 ▲ 라샤드 등 일부 영웅과 아티팩트의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8월 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서민·취약계층과의 접점에서 실제 추심활동의 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엄정조치한다.고물가, 경기침체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묘하고 악질적인 불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3일 한국조리기능장협회와 토종닭 산업 활성화와 한식 조리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토종닭의 시장 확대와 소비 촉진, 그리고 전통 한식 조리문화의 보급·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서에는 ▲상호 공동 연계체제 확립 ▲정부기관 사업 기준에 맞는 협력사업 추진 ▲토종닭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 공동 수행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양 기관 발전과 우호
경북 상주축산농협과 경남 사천축산농협이 농협중앙회 시상제도에서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총화상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성 열린 창립 64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16개 농축협과 10개 지사무소 등 총 26곳에 총화상을 시상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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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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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보안 인재 양성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 출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청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티오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
청송군,지역 화폐 부정유통 근절…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폐 발행 및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사용...
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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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65-C지구 임실, 순창, 남원 지역 신임 부총재에 라시열 전 오수라이온스클럽회장이 취임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는 최근 전북 임실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