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4시간전
춘천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추진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에서 게양률 29.1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최근 춘천지역 태극기게양회 민간단체 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태극기 게양률은 29.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4% 수준에서 출발해 7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올해 3‧1절 게양률 11.2%와 비교해서도 2.6배 증가했다.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권회복과 나라사랑 정신을 생활 속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 붐업 활동을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대구·경북권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소했다....
5시간전
제주관광이 뜨거운 여름 열기와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2만4342명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882명 대비 6.4% 증가한 규모다.특히 연휴 둘째 날인 지난 14일 5만127명이 찾으며 올해 들어 하루 최다 방문 관광객 수를 달성했다.제주도는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외 정책·마케팅 활동 효과와 하반기 관광수요 확대가 이 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올해 광복절이 금요일이어서 징검다리 연휴가 가
6시간전
상조서비스 전문기업 ‘더리본㈜’이 고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옥외광고 캠페인으로 지하철 광고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광고 이미지에는 10년째 더리본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이 함께해 높은 신뢰도와 친근감을 강조했으며, 서울, 대전, 부산 지역 믹스를 통해 동일한 광고를 배치해 주목성과 가시성을 높였다.각 지역 상조에 관심도가 높은 타겟인 5060 세대의 승하차가 많은 서울 종로3가역, 사당역, 의정부역, 부산 범일역, 대전 용문역 역사에 광고를 배치했다. 아울러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2030 세대의 상조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15시간전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15시간전
울주군과 울산지역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KTDC Food Expo 2025’에 6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총 56만3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HKTDC Food Expo 2025는 3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890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다. 군은 전문무역관에서 △강대감씨앤에프 △동아식품 △발레나식스 △비비푸드 △언양전통식품 △장안발효 등 6개 식품기업이 홍보
17시간전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18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KBS 1TV 우리말겨루기 ‘여름방학 특집 사제동행 – 중학생 편’에서 서울 여의도중학교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18일
18시간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FITI시험연구과 18일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BIOHealth 제공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웨이, 여름철 필수가전 대규모 프로모션…제습기·얼음정수기 시장 공략
코웨이가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을 맞아 제습기·얼음정수기 등 여름철 필수가전 대상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19일 코웨이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아이스 빅 페스타’**를 통해 얼음정수기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 대상은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 ▲얼음정수기 RO ▲AIS 3.0 ▲AIS 3.0 스파클링 등 전 라인업이다. 해당 제품을 신규 렌탈하면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18개월간 렌탈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업비트, 보안 인재 양성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 출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청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티오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지역 화폐 부정유통 근절…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폐 발행 및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사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이남 '마지막 노른자' 잡아라"… 삼성-대우, 개포 우성7차 수주 '총력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20년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양 사의 리턴 매치로, 이례적 정면 대결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 우성7차 재건
Generic placeholder image
BNK부산은행, 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와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BNK부산은행이 전날인 18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한국학원 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와 부산지역 학원 운영 지원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관리 서비스 지원 ▲다양한 금융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