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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미국과 하와이 쿠바 멕시코 등지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임시정부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한 김구는 겨우내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193
호남 최초의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상공인의 생...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소방·안전장비 전문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전문기업 GEVR과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GEVR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핵심인 ‘열폭주’ 현상을 차단하는 기술을 가진 소방 안전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GEVR 기술력과 한컴라이프케어 기술 및 전국적인 영업망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한컴라이프케어 기존 전기차 화재 대응 솔루션에 GEVR 전문
경찰과 노동당국이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현장을 시공하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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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정책에 발맞춰 건설업계 전반이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그 첫걸음으로 지난달 30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한승구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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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도담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투입된다.먼저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내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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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BIC 2025에서는 약 2,700명의 관람객과 인디게임 창작자들이 스토브 부스를 방문했으며,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이벤트로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스토브는 ‘팝업 스토브’ 브랜딩 부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 5개 레이블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관람객은 ‘스토브 ONLY 퀴즈’, ‘스토브는 0원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사회공헌 전략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환한다.SK하이닉스는 ‘인류를 위한 AI, 사람을 위한 CSR’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AI 기반 사회공헌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회사는 우선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I 기초 이해부터 실습과 응용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통합형 모델로 초중고 학생에게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와 강사 대상 역량 강화 과정도 운영한다.또 AI 대응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사
에어서울이 제주 여행객을 위해 라마다시티호텔 및 짐 배송 서비스 ‘몸만가’와 제휴해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라마다시티호텔을1박 7만5000원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조식 7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 일요일 또는 월요일 체크인 시, 1시간 얼리 체크인 및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볍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뚜벅이 여행객을 위한 ‘몸만가’ 짐 배송 혜택도 마련됐다. ‘몸만가’는 여행객의 짐을 자택에서 숙소까지 왕복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캐리어 없이 가볍게 이동할 수
18일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22일 전당대회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다. 그때는 저도 들어가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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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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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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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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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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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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