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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상무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국제무역법원서 1차 승소

15시간전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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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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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첫 번째로,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여름철 필수품인 부채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부채를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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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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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인천 곳곳을 할퀴며 생채기를 남겼다. 이 비로 인천에서 무려 170여 곳의 도로가 침수됐고, 집중 호우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덕적도의 피해가 컸다. 인천시는 13일 옹진군 덕적면의 최대 시우량이 149.2㎜를 기록하는 등 이날 자정부터 오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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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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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
XRP가 550% 급등하며 3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번 상승장에서 30달러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는 지난해 11월 이후 550% 이상 상승하며 3달러를 돌파했다. 기술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XRP가 34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반 라겐은 XRP가 7년간의 더블 바텀 구조에서 벗어나며 1.80달러 부근의 네크라인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후 XRP는 네크라인까지 조정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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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소속 의원 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강력 대처하면서 특검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햇빛 노출로 인해 버려진 마스크의 화학적 운명이 바뀌다.마스크는 물리적으로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햇빛과 금속에 노출되면 화학적으로 변화한다. 코로나 기간 착용하고 버려지는 마스크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환경에 대한 물리적 손상과 생태계에 생물을 가둘 가능성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새로운 연구에 따
최근 ‘백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은 단지 의학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백신이 있다. 바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다.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다.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2~24개월 이내에 자연 소멸하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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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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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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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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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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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정청래의 독단·독주·독선·독재 정치 파국으로
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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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공정 논란은 없다"…기술자문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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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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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6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4시간전
케이메디허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동관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료 전액과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관 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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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숭고한 의미 되새기며 - 대구미술관, 광복절(8월 15일)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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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광복 80주년 맞아 오는 8월 15일 현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복절, 대구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총 5개로, ‘장용근의 폴더: 가장 자리의 기억’,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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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행사 진행
5시간전
안동시 옥동적십자봉사회는 8월 12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빵’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사랑의 빵’ 전달 행사는 옥동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안동적십자나눔터에서 손수 만든 카스테라 빵 100여 개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 적십자봉사회 10여 명, 옥동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옥동적십자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잡초 뽑기 및 환경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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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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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기 원주형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원주형 강소기업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일자리 친화형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앞서 2021년 34곳, 2022년 20곳 등 총 54개 기업을 원주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강소기업 인증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가 지원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