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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글로벌최저한세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컴투스는 21일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의 판권을 활용한 RPG다. 원작의 핵심 재미인 전략 전술과 덱 구성을 MMORPG로 풀어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미니게임 비타타우 원정대가 작품 내 도입됐다. 내달 17일까지 즐길 수 있는 이 콘텐츠는 각 속성 블록을 연결해 전투를 펼치는 3매치 퍼즐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천공의 탑과 속성이 탑이 각각 240층, 260층으로 늘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제조업체 세방전지의 소액주주연대가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 결정과 주주 가치 훼손을 문제삼으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결집한 주주연대는 최근 단행된 대규모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논란은 세방전지가 지난 19일 공시한 12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임직원 상여 지급에서 비롯됐다.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마다 10억 원 안팎 지급에 그쳤던 기존 관행을 크게
동국제약이 위장관에서 기인하는 구취를 개선하는 일반의약품 ‘센스켓정’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구취의 원인은 크게 구강 내 요인과 구강 외 요인으로 나뉜다.구강 내에서는 치태, 치석, 잇몸 질환 등이 대표적이며, 구강 외 원인으로는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편도결석,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다. 특히 휘발성 황화합물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될 때 발생하며, 호흡으로 역류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한다. 이러한 위장관 유래 구취는 치약이나 가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센스켓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흐뭇하다. 그네를 타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표정, 미끄럼틀을 내려오며 깔깔 웃는 소리, 모래밭에서 성을 쌓는 손길은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한다. 그러나 이 즐거운 풍경 뒤에는 놓치기 쉬운 위험이 있다.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매년 평균 245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95.7%가 이용자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특히 주택단지 내 시설에서 추락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 보호자가 전화를 받는 사이,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커스텀 키보드 및 하이엔드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팝업스토어 ‘어서와 타건샵은 처음이지?’의 개장이 임박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중구 광복동에 위치한 부산브랜드샵에서 열리며, 게이밍 문화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5일 ‘9월 미국 원정’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21일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오후 2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축구대표팀 9월 소집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직접 명단을 발표하고 선발 배경 등을 설명한다. 선수단은 별도의 국내 훈련 없이 9월 1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서 소집,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다. 본진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K리거 선수들로 꾸려진다. 유럽파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현지에서 미국으로 바
제주시는 제1호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노루생태관찰원 거친오름에 관망시설을 갖춘 다목적 오름 쉼터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고향사랑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모금을 시작해 3월 사업비 1억 원을 달성하면서 본격 추진됐다.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 내 거친오름 정상에 산불 대응과 탐방객들에게 휴식을 위한 전망대형 다목적 오름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착공해 21일 완공됐다.조성된 전망대형 다목적 오름쉼터는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산불로 인한
2025년 상반기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시 지역 가운데 상위권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시 지역의 평균 고용률은 62.6%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시가 71.7%로 제주시보다 4.1%p 높았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서귀포시는 0.3%p, 제주시는 0.8%p 각각 하락했다. 상반기 취업자수는 제주시 28만6000명, 서귀포시 11만명으로 집계됐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특수교사 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유석형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언론브리핑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조정관은 "유가족과 조사위원 확인을 거쳐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다.시교육청은 해당 보고서 전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인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유 조정관은 "전문을 전면 공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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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위한 드론 실습 프로그램 운영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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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탁구 혼합복식 듀오 임종훈-신유빈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 유럽 스매시에서 4강에 진출, 올해 세 번째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21일 스웨덴 말뫼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8강전에서 안데르스 린트-아드리안 디아스 조를 게임스코어 3-0으로 제압, 4강에 진출했다. 둘은 세 게임 모두 리드를 내주지 않으며 완승, 23분 33초만에 경기를 끝냈다. 여자 단식 32강서 하야타 히나에게 0-3으로 졌던 신유빈은
(기고)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일상에서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본다. 그러나 그 잠깐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 ⑥보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서귀포시 역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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