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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답] 글로벌최저한세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젠틀매니악은 21일 ‘호라이즌 워커’가 스팀 위시리스트 8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스팀 위시리스트는 향후 유저가 구매 또는 플레이를 희망하는 작품을 사전에 등록한 것이다. 모바일 게임의 사전예약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회사측은 작품 론칭 전 별다른 마케팅 없이 입소문 만으로 달성한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인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스팀 론칭을 앞두고 있는 ‘호라이즌 워커’는 멸망 직석의 세상 속 서울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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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8월21일 자위소방대, 안동꿈터유치원,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화재진압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청사에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발생, 신고, 전파, 직원대피, 중요문서 반출에 이은 소화전 및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의 초기 진압과 안동 119소방대와 합동 화재진압 상황으로 진행되었다.특히, 직원과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인근 안동꿈터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과 교육 및 진화차의 소화 호스 등을 사용해보며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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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수를 놓고 도민 인식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21~26일 6일간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3개 구역 △2개 구역 △기초단체 설치 반대 등에 대한 도민 선호도다.추진 시기와 관련, △2026년 7월 목표로 신속한 이행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을 놓고 도민 의견도 묻는다. 기초단체 도입 시기
농심이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와 협업해 글로벌 마케팅에 나선다.이번 협업은 애니메이션 속 다양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1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 협업의 첫 단계로 오는 8월 말부터 신라면, 새우깡,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 패키지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적용한 콜라보 제품을 선보인다. 적용 캐릭터는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 사자 보이즈, 호랑이 더피(D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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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시 산동읍 백현리에서 추진 중인 토석채취사업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지난 20일 백현2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1차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 주민들과 협의 끝에 다시 열린 이번 자리에는 사업시행사인 ㈜그린밸리와 설계·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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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인구 7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천안시의 총인구는 70만 1,756명이다. 이는 총인구 70만 명을 넘어선 지난 5월 14일 당시의 인구보다 1,727명이 증가한 것으로 안정적인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인구와 청년인구도 늘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21일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충주고용지청과 공동으로 ‘2025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교육에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안전관리 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충주고용지청 동재형 산재예방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최근 사고 사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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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춘천캠퍼스에서 "2025 강원대학교 홍보대사 ‘가온’ 12·13기 연합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2기 및 제13기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나누고, 대학 홍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주요 프로그램은 ▲홍보대사 인수인계 ▲홍보 실적 발표 및 피드백 ▲레크리에이션과 네트워킹 ▲향후 홍보 전략 논의 등 성과 공유와 소통, 협력의 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신문로1가 소재 광화문 씨네큐브 1관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ㆍ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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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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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작도 해상서 어선·모터보트 충돌…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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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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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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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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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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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어둠의전설’, 주간 길드 PvP ‘쟁탈전’ 업데이트…4개 길드가 전장 점령 경쟁
넥슨은 자사 온라인 RPG 에 신규 길드 콘텐츠 ‘쟁탈전’을 21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쟁탈전’은 4개 길드가 하나의 전장에서 점령 경쟁을 벌이는 주간 PvP 콘텐츠로, 길드 단위로 참가 신청하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투가 진행된다. 일요일 전투 종료 후 최종 점수가 집계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다.전장은 ‘소규모 채석장’, ‘지하갱도’, ‘대형광산’ 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점령하고 유지한 시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점령한 지역과 연결된 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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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원생 말 안 듣는다고 멱살 잡고 넘어뜨린 태권도 사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10살 원생을 다치게 한 20대 태권도장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창원 한 태권도장 사범으로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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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학교로 거듭난 함안고 본관동
함안고등학교 본관동이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거듭났다.경남교육청은 21일 함안고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함안고 본관동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개관식을 개최했다.함안고는 민간 사업자인 경남스마트교육주식회사와 7개월간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17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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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안 해준다며 위협한 60대 벌금형
거름 포대를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상대에게 물을 뿌리고, 합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김해 한 길거리에서 자기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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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게임스컴 2025’ 전용 미디어 허브 탭 개설…현장 콘텐츠 한눈에
넷마블은 유럽 최대 규모의 게임 박람회 ‘게임스컴 2025’ 개막을 맞아 자사의 글로벌 프레스룸 채널인 ‘넷마블 게임 미디어 허브’ 내에 ‘게임스컴 2025’ 전용 탭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게임스컴’은 매년 여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 행사는 현지 기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넷마블은 전야제 행사인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참가를 시작으로, 신작 액션 RPG 를 현지에서 시연하고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