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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장사를 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100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은 전체의 67%에 달해 자영업 기반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년(9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한 뒤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가격을 인상했다. 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업체 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에는 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는다.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하고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뒤 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 직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 ’ 사업자 중 상위 1% 는 연 매출이 약 9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평균 매출은 약 3 억 7000 만 원인 반면 , 하위 10% 는 약 4000 만 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2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1457 명으로 전년 대비 38.7%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성폭행 피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는 “합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B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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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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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케이티엑스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 체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16일 오후 4시 서울 파크원 엔에이치금융타워에서 울산 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지구 ‘뉴온시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은 총 사업비 약 5,500억 원 규모로, 사업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엔에이치투자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케이비캐피탈 등과 공동으로 대주단을 구성해 자금 조달 구조를 확정했다.이번 약정 체결로 사업시행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간] 달러 이후의 질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여러모로 도전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는 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탈달러 이슈에 불을 지폈다.또한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반발 심리가 자극되면서 더욱 다극화된 환율제가 본격 추구
인천시, 시민 안전 지킴이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열어
인천광역시는 10월 19일 서구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에서 1,5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참석한 가운데‘제9회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경진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천시자율방범연합회와 군‧구 연합대가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목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한진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김태국 대한민국 자율
가을숲에서 보내는 특별한 시간 '가을엔, 매헌 정원 음악회'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헌시민의숲에서 다양한 음악을 즐기며 정원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가을엔, 매헌 정원 음악회’를 11월 1일~11월 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선보인다.매헌시민의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으로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공원이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1986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산림청 주관 2024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매헌시민의숲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아름다운 가을 단풍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다.매헌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