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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공정한 조례개정 촉구와 함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응원릴레이에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인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은 인천대학교 가족회사인 ㈜지큐티코리아와 지속적으로 이어온 산학공동연구 성과의 결실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로 주목된다.인천대는 ㈜지큐티코리아와 LINC3.0 산학공동과제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민감도 양자센싱 기반 정밀진단 솔루션 실증에 나서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검증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체 에스피지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에스피지는 17일 공시를 통해 2025년 중간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약 22억1774만원이며, 시가배당률은 0.4% 수준이다.배당 기준일은 10월 2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10월 15일이다. 단, 내부 절차나 지급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배당 재원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에서 마련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가 운영한 여성 창업 교육과정에서 참가자 15명 중 14명이 창업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제주로컬 마케팅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서 나온 결과다.교육과정은 창업 희망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플랫폼 활용, 창업 아이템 구체화, 실무형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3개월간의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센터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한
CGV와 빙그레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다큐멘터리 필름 ‘처음 듣는 광복’ 상영 수익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처음 듣는 광복’은 빙그레가 기획·제작하고 CGV와 협력해 선보인 8분 15초 분량의 다큐멘터리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방 당시의 함성과 “대한 독립 만세!” 외침을 생생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6개 CGV 상영관에서 단독 상영되며 총 6,798명의 관객이 참여했다.관객은 1,000원에 티켓을 구매했으며, 이 중 광복절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향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 속기록 수정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기록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이준석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다. 이를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하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 대변인의 행위는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려 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조희대
삼일PwC는 9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 2층 미르홀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2025 세법개정안 및 관세가격 신고제도의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삼일PwC 세무부문과 PwC관세법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이번 달 새롭게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일본계 기업 참석자를 위해 일본어로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매니징 디렉터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저층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방식의 주민제안 모아타운 공청회가 지난 12일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역삼1동 3개 구역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아파트 공급규모는 총 1,778세대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최고급 생활 SOC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모아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 입안 제안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방식이다. 2024년 7월 31일 자치구 공모방식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민제안 방식에 따른 민간 주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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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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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공식 선포
전남 나주축협은 지난 9일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고, 최고급 한우 브랜드로 육성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나주들애찬한우’는 나주축협과 나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나주배 부산물을 첨가한 차별화된 TMF사료를 급여해 개발됐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자체 브랜드가
당진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새전기
충남 당진축협은 최근 사료공장 내에 신축한 경제사업장으로 경제사업본부를 이전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당진축협은 농협사료와 공동으로 설립한 ㈜우리사료 공장 내에 자체 경제사업장 건물을 마련해, 지난 8월 11일 기존 구 당진축협 사료공장 내에 있던 경제사업본부를 이전했다. 그동안 당진축협은 50여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줄이고 생산성 높인다
산림청은 15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올해 구입한 영주국유림관리소의 목재수확 장비인 하베스터 시연과 홍천·평창국유림관리소의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사례를 공유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임업기계장비 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오재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는 굴착기 부착 목재집게 보다 노동생산성이 약 3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산림청에서는 나무베기, 규격별로 다듬기, 운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8대 금융지주 회장과 첫 간담회…"금융 대전환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산업의 전환을 촉구했다.지난 1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업계가 함께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성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력 서열 논란에 한마디 “헌법을 보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하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이라며 “사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