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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시간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에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먼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밀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밀양수퍼페스티벌’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밀양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 지역으로 관리되는 만큼 진흥원은 이번 장터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축제의 맛을 더하다! 푸드트럭 5개소 ‘한시적 가맹점’
리플이 XRP 레저를 겨냥한 기관용 토큰화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은 디지털 이전대행 기술업체 ZILO와 토큰화·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리퀴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XRPL에서 기관이 토큰화 자산의 발행부터 보관, 이전, 담보 활용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리플은 이를 통해 규제된 이전대행, 디지털 발행, 담보 이동성 기능을 자사 기관 인프라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모니카 롱 리플 사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에 따라 각종 대형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자일동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신한카드가 통신 3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8'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카드는 LG유플러스 'LG U+ 스마트플랜 Plus 신한카드', KT 'KT 가족만족 할부 신한카드', SK텔레콤 'SKT T라이트 신한카드'다.해당 카드로 단말기 할부금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한 뒤, 신한 슈퍼SOL을 통해 10만 원 이상
4일 오후 8시 57분쯤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한 식료품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인력 75명과 소방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다음날 5일 오전 4시 22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동과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지게차 1대와 달걀 가공 제품 20여t 등이 모두 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여름철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강원도 태백시 함백산 자락 해발 1,100m 고지대에 자리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사계절 고원 종합 휴양 리조트로, 한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를 자랑한다.실제로 최근 10년간 기상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기온은 서울 25.9도, 태백 21.4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상현상일수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연평균 폭염일수는 서울 20일 대 태백 5일, 연평균 열대야일수는 서울 28일 대 태백 0일을 기록했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이 기본·실시설계 착수를 통해 본궤도에 올랐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국립장흥호국원은 장흥읍 금산리 일원 34만209㎡ 부지에 총사업비 418억원을 투입해 1만3000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추모·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정부가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연례 세법 개정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인 8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달하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가 되어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제도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피력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이 지닌 정치경제학적 무게감을 대변한다.이번 개편안의 공식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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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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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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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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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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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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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인젝티브와 ADA·INJ 양방향 전송 시험…상호운용성 확대 첫발
카르다노가 레이어1 블록체인 인젝티브와의 첫 온체인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테스트넷에서 가동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르다노가 라이브 온체인 IBC 경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테스트넷 통합에서는 사용자가 카르다노에서 인젝티브로 ADA를 보내고, 인젝티브에서 카르다노로 INJ를 옮길 수 있다. 카르다노 재단과 인젝티브는 이번 개발을 두 네트워크 간 '새로운 상호운용성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다만 양측은 아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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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물류 자동화·탄소감축 동시 속도…효율 경쟁력 키운다
GS칼텍스가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 자동화와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탄소감축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윤활유 사업에서는 납기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 강화에 나섰다.5일 GS칼텍스는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에 국내 위험물 취급 창고 가운데 처음으로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을 적용한다. GS칼텍스는 내년 초부터 제품 입출고 전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화 사업은 글로벌 윤활유 시장에서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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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달았지만 전기 모터사이클급…최고 시속 98km 괴물 전기자전거 등장
페달을 단 전기자전거가 전기 모터사이클 수준의 성능을 갖추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중국 전기 모빌리티 업체 아니오키가 최대 6000W급 듀얼모터와 5kWh에 가까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초고출력 전기자전거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다.지난 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아니오키는 고성능 팻타이어 전기자전거 'A9 프로 맥스 듀얼모터 2.0'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외형은 전기자전거 형태를 유지했지만, 최고 속도와 출력, 배터리 용량은 일반 전기자전거 기준을 크게 넘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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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가 내년인 2027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순차 도입한다.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토요타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보다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고전압 배터리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토요타는 일본 내 기존 배터리 생산라인을 전환해 약 60만대 규모 차량에 탑재할 새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새 배터리의 구체적인 화학 조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리튬이온 기술의 개선형인지, 다른 방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배터리 전환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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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세포라 580곳 뚫고 美 K뷰티 공략 속도
CJ올리브영이 해외에서는 K뷰티 큐레이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웰니스 플랫폼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국 세포라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한국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동시에 도심 오프라인 이벤트로 건강한 식습관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5일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 미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580여곳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에딧’을 공식 선보인다. 이번 론칭은 올리브영과 세포라가 지난 1월 맺은 파트너십의 첫 결과물이다. 올리브영 K뷰티에딧은 단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