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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 간 세액변동 없을 것’은 “총부담세액 변동 없을 것”의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성인발달장애인 인권강사와 함께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센터 자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웃도어·휴대폰 주변기기 제조업체 감성코퍼레이션이 주주 환원 정책 이행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다.18일 공시에서 감성코퍼레이션은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장내 매수로 101만3513주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다상기 자사주 취득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2025년 2번째 자사주 취득이다.회사 측은 "취득한 자기주식은 추후 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일 매수 주문 한도는 49만1906주, 남은 자사주 취득 금액 한도는 186억원이다.감성코퍼레이
한국남부발전은 18일 거창군 구인모 군수가 부산 본사를 방문해 양 기관 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강화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예정된 양수발전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남부발전과 거창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지 여건, 지역 수용성,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남부발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수발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며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대치의 핵심 배경으로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을 언급했다.이들은 이른바 '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수요일, 최근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고용정책 협력 확대차원에서 브라질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 등 주요 인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브라질은 기후변화, 경제협
상승세를 타오던 네오위즈홀딩스 주가가 최근 2거래일 연속 꺾였다.18일 네오위즈홀딩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8% 하락한 2만 9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장중 반등하지 못했다. 최저 2만 895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약간 낙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네오위즈홀딩스는 최근 정부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급등세를 타고 있었다. 가격 부담감이 심해지며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알스노바종합예술단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포항 초곡장로교회에서 ‘한시, 포항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제5차 포항한시 창작가곡 프로젝트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포항시가 후원하고 알스노바종합예술단이 주관하는 문화사업으로, 고려 및 조선시대 포항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한시를 소재로 창작한 가곡들을 무대에 올리는 의미 있는 시도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포항의 자연과 역사, 지역 정서를 노래로 재해석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번 5차 공연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곡들 중 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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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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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거창군과 양수발전 협력 강화 나서
한국남부발전은 18일 거창군 구인모 군수가 부산 본사를 방문해 양 기관 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강화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예정된 양수발전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남부발전과 거창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지 여건, 지역 수용성,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남부발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수발
'성뫼산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진안군의회서 의원간 '이견' 표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성뫼산에 추진하고 있는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해 진안군의회 일부의원 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5일 ...
한전기술-한미글로벌, 원전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력기술은 18일,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원전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사는 원전 설계 등에 대한 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 AI, BIM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등 원전 설계를 비롯한 연계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기반을 고도화하기로 했다.더불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등 향후 추진이 필요한 원전 사후관리분야에서의 사업발굴과 글로벌 시장
“소방차, 점포 앞까지”…전북, 전통시장에 전국 첫 ‘지능형 출동’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 전국 최초로 ‘지능형 소방 출동시스템’이 본격 도입됐다.전통시장 특유의 복잡한 구조로 출동 지연이 잦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포명만 입력하면 소방차...
나경균 사장 "새 정부 방향 맞춰 새만금 혁신 중심지로 육성"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18일 "공사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