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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 간 세액변동 없을 것’은 “총부담세액 변동 없을 것”의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평택직할세관이 올해로 개청 45주년을 맞이했다. 1980년 ‘수원세관 오산감시서’라는 작은 조직에서 시작한 이후 4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 명실상부한 서해안 핵심 관문 세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를 기념해 평택직할세관은 13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개청 제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난 4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외부 유공자에 대한 포상수여를 통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최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사무소 세무실무전문가 양성에 거침이 없다. 지난 4월 4기 46명의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배출해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연계한 데 이어 5월에 바로 교육생 모집해 다섯 번째 기수를 맞이했다.5기 교육생은 53명으로 지난 17일부터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5기생 모집에는 200여명이 신청,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사관학교다. 실제로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현장의
과연 당나라 ‘소정방’은 황해를 건넜을까? ‘국사편찬위원회’ [삼국사기] 해설에 의하면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18일 ‘래주’에서 백제로 출발, 9월 3일 백제 포로 최대 20000명을 데리고 중국 낙양으로 돌아옴. 중국 역사책 [신당서 동이열전 백제편]과 [자치통감 권200 660년조]에 의하면 8월에 출발하여 11월에 낙양으로 돌아옴. [사기
과연 당나라 ‘소정방’은 황해를 건넜을까? ‘국사편찬위원회’ 해설에 의하면 당나라 ‘소정방’이 660년 6월 18일 ‘래주’에서 백제로 출발, 9월
함안군 산인면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톡톡 건강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선제 조치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실천이 이뤄질 예정이다.안창기 산인면장은 “올해는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사태가 빚어졌다.논란이 일자 주최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다시 공지했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았다.이날 이들 단체는 "문구가 수정됐다고 해서 게임에
극단 서울괴담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올린다. 성북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도시’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후 2017 아시아문화의전당 초청,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보이지 않는 도시’는 오래된 동네의 재개발 내용을 소재로 ‘집’과 ‘도시’의 의미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고민과 질문이다. 우리 일상과 추억의 한 부분 자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는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져야 하는 미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함께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가 체결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화재예방 체계 개선 ▲자율소방대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보고회에서 소진공과 전북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공개하
한국동서발전은 18일 본사에서 최고경영자 주재 ʻ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회의ʼ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춘 전략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이번에 구성된 ‘국정과제 대응 전담조직’은 최고경영자인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안전 △인공지능 신사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위험관리 총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실행, 정부회의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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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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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 개최
내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행사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18일, 개소했다.이번 개소식은 ITS 세계총회의 본격적인 준비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강릉시와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ITS협회 등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를 축하하고,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행사는 안양시에 위치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지금까지의 유치 과정 및 추진 경과와 함께 앞으로의 세부 추진 계획에
안산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1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획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 내 부패행위와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다.해당 인증은 반부패·청렴문화 실천 노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단으로서 높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공사는 이번 인증을 위해 감사실 주관 하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 부패방지방침 수립 ▲ 부패방지
안산시, 경기도교육청과 다문화 교육 현장 점검··· 원곡초 준공식도 열려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안산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을 공유하는 현장 점검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학생의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을 지원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방문,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안산 원곡초등학교’ 준공식 현장 방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참
삼척시, 관내 한우사육 농가 축산 맞춤형 종합컨설팅 진행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미로면 소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개량 및 사양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최근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전에 실시한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농가별 현안을 살피고, 맞
안산시, 재건축 후 사라진 건물명 교차로··· 명칭 변경 시민 공모
경기 안산시는 오는 27일까지 현재 부여된 교차로 명칭 중 현재 실정과 맞지 않은 2개소에 대한 명칭 변경 시민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시민 제안 공모를 추진하는 교차로는 협성연립삼거리와 주공4단지사거리 두 곳이다.시는 주택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명과 관련된 이들 교차로 명칭이 교차로를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에 나선다.이번 공모는 관내 거주자 및 관내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라면 누구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