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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먹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
"5.24 조치가 15년 넘게 지속될지 몰랐다. 한 번 뿐인 인생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갔으면 한다." 북한과 의류 등 임가...
경산공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안전관리 우수시장 발표 평가」에서 전국 2위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시도별로 추천된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산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최종 3개소가 선정되
경남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도내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은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윤종술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배선이 경상남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횡성군 묵계리 일원에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명기 횡성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강원 미래차 산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센터는 총사업비 259.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센터는 전기 경상용 특장차의 모듈화 및 차량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로, 연면적 2,017㎡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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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한 동이 전소되고 원자재 수십 톤이 불에 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2분쯤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1개 동을 전소시키고 내부에 보관돼 있던 플라스틱 원자재 약 30t을 태운 뒤, 오후 4시 7분쯤 완전히 진화됐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성주군은 화재 직후
전시기획사 고운은 오는 5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샹볼뮈지니 와인샵엔바’에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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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문화재단의 인사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여기에 재정 관련 업무 또한 곳곳에서 말썽을 빚었다.  인천시 서구는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 57건을 적발하고, 6건의 신분상 조치와 2868만원의 재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 스패로우는 자사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도구인 ‘스패로우 SAST/SAQT’, ‘스패로우 DAST’, ‘스패로우 SCA’가 지난해 공공조달 각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스패로우 SAST/SAQT는 소스코드 정적 분석 솔루션으로, 2024년 공동 조달 시장 점유율 약 80%를 기록했다.스패로우 SAST/SAQT는 소스코드 보안 약점과 품질 결함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실제 코드를 기반으로 취약점 발생 위치와 함께 안전한 코드 예시를 제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6월 18일 전통예술의 확장성과 동시대성을 조명하는 공동기획 공연 ‘넥스트국악 : Far, Wide, Many’를 무대에 올린다.본 공연은 서울돈화문국악당과 김이끼 PD가 이끄는 프로덕션이끼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풀어낸다.이번 무대에는 사운드 퍼포먼스와 실험적 판소리를 통해 ‘목소리 예술’의 개념을 확장해온 노은실, 가야금과 거문고로 구성된 여성 듀오로서 SXSW, WOMEX, Songline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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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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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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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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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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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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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횡성군과 함께 미래차 산업 육성... 1,732억원 투입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횡성군 묵계리 일원에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명기 횡성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강원 미래차 산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센터는 총사업비 259.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센터는 전기 경상용 특장차의 모듈화 및 차량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로, 연면적 2,017㎡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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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5.24조치 15년 넘을 줄 몰랐다"
"5.24 조치가 15년 넘게 지속될지 몰랐다. 한 번 뿐인 인생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갔으면 한다." 북한과 의류 등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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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신부 대상 '숲태교 교실' 운영
경산시는 임신부들이 도심을 벗어나 숲속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태아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 치유의 숲에서 숲태교 교실을 5월 10일과, 20일 2회에 걸쳐 운영했다. ‘숲태교 교실’은 산림치유지도사의 진행으로 ▲태아에게 말 걸기 ▲숲에 안기기 ▲숲 산책 ▲자연물 모빌 만들기 ▲쓰담쓰담 마사지 등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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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두바이모텔~번개시장 구간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포장공사 실시
영주시는 도심 내 노후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영주역 인근 ‘두바이모텔~번개시장’ 구간에 대해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해당 구간의 포트홀과 마모된 노면을 정비해 차량 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심 주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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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폭력없은 행복경산 실현
경산가정폭력상담소는 21일 경산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및 경산 경찰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폭력없는 행복경산 실현」을 위해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장미꽃과 폭력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부부가 서로를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