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위해 지난 20일 표선면과 성산읍에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20명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 내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마을 중심의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또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
백성익 제주감귤연합회 회장이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품목별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전국 34개의 농산물을 대표하는 품목조직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협의체다.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농업인 수입 안정을 위한 사업 및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제주에서는 백성익 조합장,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이 속해 있다. 백 의장의 임기는2027년년 5월까지 2년간이다.백성익 회장은“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21일 "'누구나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먹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제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한화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지분 인수 뒤 처음으로 아워홈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아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워홈 인수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쉽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명과 같았고, 이 고민에 대한 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세계적인 패션 행사 '멧 갈라'에 첫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리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헨리 타일러와 퍼렐 윌리엄스의 놀라운 예술을 기념하는 첫 번째 멧 갈라에 참석하게 돼 정말 영광이었다”고 밝히며, 특별한 순간을 팬들과 공유했다.이날 리사는 팬츠리스 바디슈트 스타일의 파격적인 의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해당 의상은 가수 겸 디자이너 퍼렐 윌리엄스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것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리사는 “맞춤형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본격적인 '기강 잡기'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 부서장급 인원을 본사로 소환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룹사 편입에 따라 기존 법인 카드와 임직원들의 급여 계좌, 연금·대출 등을 우리금융 계열사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ABL생명 노동조합은 우리금융이 고용 승계 보장과 근로 조건 논의에는 뒷짐을 지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7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20일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을 열고, 현장 진단인력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이 교육에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이해, 구제역 방역 관련 규정 등 이론 교육과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에서 개발한 현장분자진단법 등 구제역 진단 항원·항체 검사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급 도...
7시간전
안산과 화성 시흥에 자리한 바로드림치과 에서 안정돤 수면 치과진료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받고있다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 기계 소리로 인한 불안, 과거의 치료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는 사례도 빈번하다.수면 치과치료는 ‘의식 하 진정 요법’을 통해 환자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진태 도지사, 횡성군과 함께 미래차 산업 육성... 1,732억원 투입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횡성군 묵계리 일원에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명기 횡성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강원 미래차 산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센터는 총사업비 259.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센터는 전기 경상용 특장차의 모듈화 및 차량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로, 연면적 2,017㎡ 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폭력없은 행복경산 실현
경산가정폭력상담소는 21일 경산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및 경산 경찰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폭력없는 행복경산 실현」을 위해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장미꽃과 폭력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부부가 서로를 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문수, "농업 대통령 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먹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청년정책 90여개 담은 2025년 청년지원 사업 핸드북 발간
경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핸드북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여는 길잡이”를 부제로 제작되었으며, 일자리, 주거·금융, 복지·문화·교육, 소통·참여·권리 등 청년 삶의 전 분야에 걸친 90여 개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공설시장 안전관리 우수시장 전국 2위 달성
경산공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안전관리 우수시장 발표 평가」에서 전국 2위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시도별로 추천된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산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최종 3개소가 선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