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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개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이헌승 의원 등 12명은 16일 이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한국e스포츠협회는 오는 23일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를 개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대회의 종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 종목이며 , 전국 14개 지역에서 참가한다. 대회는 일산 킨텍스 및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나뉘어 열리게 된다.우선 23~24일 일산 킨텍스 플레이엑스포 현장에서는 ‘이터널 리턴’ 대회가 열리고 , 24~25일에는 부산e 스포츠경기장에서 ‘배그 모바일’ ‘FC 모바일’ 대회가 치러진다. 또 각 대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급변하는 기후 환경으로 기록적인 폭우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광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및 도심지 침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박광희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광명시는 ▲목감천 정비 ▲하안동 공공하수도 설치 ▲하안·소하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 교체 ▲철산동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상습 범람 위험이 있는 목감천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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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21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제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때”라며 6월 3일 선거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 나라의 권력 순위는 국민, 선출된 권력, 위임된 권력의 순이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3일 군정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 내란을 진압한 것은 바로 여러분, 국민들이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힘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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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자가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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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휴먼스퀘어에서 ‘2025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스무 해의 봄, 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주최하고 목포시와 목포YMCA가 후원했다. 대학YMCA 청년들이 참여해 성년을 맞은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기념행사는 법적 성인 선언을 넘어 성년이 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권리를 되새기는 성숙한 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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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어제 임직원 청렴 M.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렴도 제고와 인권경영, 윤리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공사의 청렴경영 전략 중 하나로 ▲청렴영화상영 ‘청렴시네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초빙 반부패청렴교육을 개최, 영화 관람과 청렴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인권의식 함양 및 청렴 윤리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다.청렴영화 상영은 공사 상당홀에서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침을 시작하는 데 있어 커피 한 잔은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고,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직장인, 학교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 이동 중인 사람들에게 먹는 포장 커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 되어 특히, 최근 ‘먹는 포장 커피’라는 새로운 개념이 커피 소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
고성군은 5월 21일 관내식당에서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이 사업은 고성쌀의 우수한 품질과 밥맛의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쌀 소비증진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쌀가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음식점은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고성쌀을 구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월 19일까지 음식점 31개소, 복지시설 2개소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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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 사는 박씨는 “생애 첫 투표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면서 오는 6월 3일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다.21일 남구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내 유권자 수는 17만 6,41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과 여성 유권자는 8만3,501명과 9만2,916명이다.● 생애 첫 참정권 행사=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07년 6월 4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 유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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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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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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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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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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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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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년정책 90여개 담은 2025년 청년지원 사업 핸드북 발간
경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핸드북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여는 길잡이”를 부제로 제작되었으며, 일자리, 주거·금융, 복지·문화·교육, 소통·참여·권리 등 청년 삶의 전 분야에 걸친 90여 개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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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 산불피해 복구성금 1,265만원 기탁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은 21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1,265만원을 기탁했다. 정희진 경산묘목조합 조합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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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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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자율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오는 5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6개 팀이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동아리당 9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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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5.24조치 15년 넘을 줄 몰랐다"
"5.24 조치가 15년 넘게 지속될지 몰랐다. 한 번 뿐인 인생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갔으면 한다." 북한과 의류 등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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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두바이모텔~번개시장 구간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포장공사 실시
영주시는 도심 내 노후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영주역 인근 ‘두바이모텔~번개시장’ 구간에 대해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해당 구간의 포트홀과 마모된 노면을 정비해 차량 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심 주요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