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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대구·경북은 1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17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9~25℃,
대구지노위, 23일 3차 심판회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예정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 철회...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마곡안전체험관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 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시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부산 동래구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래구청 1층과 2층에서 개최한 '2026년 동래구 청년 채용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구직자 1,392명이 참여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용 정보를 얻고, 현직 인사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취업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부산시설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영화의전당,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경제진흥원, 육군 등 부산지역 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제주여민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와 제주여민회 등 회원 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며 "임신중지 약물을 지체 없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짚은 것이다"라며 "'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던 장기간의 소극적인 행
충남 계룡시의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유관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계룡시의회는 15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계룡소방서 의용소방대, 계룡문화원, 한국예총 계룡지회를 방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계룡시보훈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를 찾아 기관별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방문은 제7대 계룡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은 통영교육지원청 온누리홀에서 관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와 업무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방과후학교 청렴 공감 토크'를 개최하였다.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뢰받는 방과후학교의 청렴 레시피’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해 설천초등학교 강용순 교감선생님을 초빙하여 강연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도서관 한켠에 잠들어 있던 한국 게임들이 다시 불을 밝혔다. 광고로만 남은 게임, 실행 환경을 잃은 플로피 디스크, 패키지 속에 묶여 있던 초기 한국 게임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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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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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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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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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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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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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건강하게 보내세요”…군위읍, 취약계층에 여름 보따리 전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앞두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대구 군위군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가득, 여름나기 보따리’ 지원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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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6℃ 찜통더위…17일 최대 60㎜ 비
대구·경북은 1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17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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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성고 학생들이 만든 AI 모의법정…전국 최초 리걸테크 경연대회
대구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15일 계성고에 따르면, ‘2026 계성 AI 리걸테크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학교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 주도로 이뤄졌다.대회를 기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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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심각’ 단계에 베트남행…안동봉화축협 조합원 반발
예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북지역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을 두고 조합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심각단계 구제역 발생 중 축협조합장의 베트남 외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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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AI 로봇 융합보안 클러스터’ 시동
대구·경북이 AI 로봇 융합보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나선다.대구시는 15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 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