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3시간전
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15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물산업 분야 앵커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물산업 발전과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tags :#인사
4시간전
서예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예술 부채가 베들레헴공동체에 뜻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지난 13일, 포항서예가협회 ‘붓사랑봉사단’ 소속 서예가 10여 명이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베들레헴공동체’를 찾았다. 초복을 이틀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연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오후 5시 30분께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며 단상 뒤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둘러싼 제네릭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선별 대응에 나섰다. 카나브 제네릭의 치료 범위와 오리지널
4시간전
돼지수의사회, 바이러스 변이·대륙간 이동·종간 전파 증가 과학기간 유입경로 규명...정부·농가·수의사·지자체 협력방역 사후통제에서 벗어나 사전탐지 체계로 방역정책을 전환, 가축질병 불확실성에 능동대응해야 한다는 돼지수의사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남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2026년 기자간담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사립교장회가 주최한 ‘우리 학교가 최고’ 숏폼 영상 챌린지에서 인천 동명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학 숏폼 챌린지는 사립학교만의
6시간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60대 조합원이 차량으로 경찰바리게이트를 돌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경남일보 6월 18일자 4면
10시간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서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가 오는 8월 분양에 나선다. 첨단3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군,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 추가 공격 완료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완료했다 미 중앙 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군, 이번 주 들어 이란에 세 번째 공습 완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덕흠 부의장 지방의원 폭행” 현수막 파문
○…충북 옥천군 곳곳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한 지방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파장.지난 주부터 국도 4호선이 지나는 옥천군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옥천지킴이군민연합회’라는 단체 명의로 내걸리기 시작한 문제의 현수막에는 ‘지역의원 폭행하는 박덕흠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박 부의장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대응을 시사./옥천 권혁두기자 58arod@cc
Generic placeholder image
월악산 무장애탐방로서 자연 치유…복지기관 참가 연중 접수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IBK기업은행의 후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 속 치유와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험비와 중식 등을 전액 지원하는 가운데, 참가를 희망하는 복지기관과 단체를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양대 ‘선비간호사 워크숍’…선배가 전하는 병원 취업·임상 노하우
간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동양대학교 간호학과가 현장 중심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예비 간호사의 실무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현직 간호사와 졸업생의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있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 조마면 생활SOC 확충 시동…거창 우수사례 사업계획에 담는다
김천시 조마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선진지역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최근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우수사례를 접목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조마면 기초생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