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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현직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서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에듀윌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고 있는 황영준 최고기술책임자와 전사 전략 및 사업을 총괄하는 박성완 부사장, 글로벌 사업과 미래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양기송 전략기획본부장이 공동 집필했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감수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신간은 ‘1시간의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마법의 도구’를 부제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서초지역세무사회는 8일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본회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유영 서초세무서장, 문명화·조용근·김면규·송춘달·고지석·임성기·신기탁 고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무업무의 방식은 물론 납세자의 기대 서비스 수준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새로
전사적자원관리 분야 글로벌 기업 SAP가 기업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결합하는 ‘자율형 기업’ 전략을 국내 시장에 제시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SAP와 함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개하며 AI 활용에 앞서 업무 표준화와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AP코리아는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SAP 나우 AI 투어 코리아 2026’을 개최했다. SAP는 이날 기업용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이정환 =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4시간전
벌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벌꿀 등급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양봉 농가의 참여율이 미진한 ‘벌꿀 등급제’에 대해 양봉 현장에서는 “인증을 기다리다 판매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벌
「읽지 않는 사람들」AI만 읽는 시대, 퇴화하는 인간 지능에 관한 경고 지난 5,000년간 인간은 유일한 ‘읽는 종’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책은 물론 보고서와 이력서, 학술 논문까지 AI가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 인간은 그 결과물은 자신의 이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빛나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읽는 경험’을 건너뛰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읽기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이러한 현실에서 ‘읽기와 학습’ 분야의 최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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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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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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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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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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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반데기
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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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화이트 감성 갖춘 4K 게이밍 PC ‘몬스타PC 어드바이저’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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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19특수대응단, 아산 송악저수지서 하계 수난사고 대비 합동훈련
충남119특수대응단이 여름철 집중되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아산 송악저수지에서 경찰과 함께 실전형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인명구조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충남119특수대응단은 14일 아산시 송악저수지 일원에서 충남경찰청 경찰특공대와 함께 하계 수난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여름철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으로 저수지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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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 일원에서 이두한 서장과 각 과장, 영동재향경우회 회원, 경우회자문위원, 아동안전지킴이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서끊자 1394’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날로 지능화·다양화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주민들에게 전단지와 홍보물품 등을 전달했다.조국환 영동재향경우회장은 “퇴직 경찰관인 영동재향경우회원과 자문위원들도 지역 주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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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니면 향기누리 삼계탕 나눔
충북 충주시 신니면 향기누리봉사회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눔봉사를 실시했다.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김치, 수박과 직접 담근 장을 홀몸 노인 가구에 전달하며 무더위 속 건강과 안부를 함께 살폈다.권선자 회장은 “매년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직접 삼계탕과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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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덕읍 발전협의회 출산축하금 전달
충북 충주시 주덕읍 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올 상반기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5가구에 출산축하금을 전달했다.이번 출산축하금은 지난 2024년 4월 이종인 전 충주시노인회 주덕읍 분회장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어 달라’며 주덕읍 발전협의회에 기탁한 1000만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지급액은 가구당 30만원씩 총 150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속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양육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주덕읍 발전협의회는 ‘아이 한 명이 곧 지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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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직 인수위 공식 활동 마침표
 민선9기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공약 정비를 마무리하고 한 달여간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인수위원회는 14일 인수위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어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군정 목표와 방침, 주요 현안, 공약 이행 방향 등을 민선9기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제시했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덕산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기능개선사업은 덕산읍 내 정식 규격을 갖춘 신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