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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 저지조항' 위헌 결정-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턱 사라져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원주시는 이번
홍천군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군은 매월 홍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이벤트 물량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홍천사랑상품권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벤트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동해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동호 의원은 저조한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이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률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귀희 의원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브리핑 ‘강원도민의 눈물’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김진태 도정의 성과와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강원도당은 브리핑이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현혹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도당 측은 특히 GJC 회생 계획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전임 도정의 부실과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진태 지사는 “지자체 보증 채무를 부정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으며, 보증 채무를 전액 변
동해시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는 총 332대로, 차종별로는 ▲승용 270대 ▲화물 55대 ▲승합 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총 255대를 우선 보급하며, 하반기 물량은 9월 중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동해시에 계속 주소를 둔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저해･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분야별로 기간을 달리 운영하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민생범죄는 오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기 단속으로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해양안전 저해사범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1인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항･포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미중 관계 전반과 대만 문제, 무역·에너지 협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통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민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 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체해가는 시대,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되묻는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불교 수행자이자 영화감독인 대해 스님이 연출한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이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극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영적 능력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를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아베랩스가 아바라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패밀리 암호화폐 월렛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아베 창업자 스테이니 쿨레초프는 X를 통해 "아바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아베 대중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패밀리 월렛은 애플 iOS 기반 암호화폐 월렛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아베는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목적 지향적인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패밀리 월렛을 종료하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안 및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강원·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동회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3특5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이날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울산시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 확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데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행정현장의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5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281.2%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 575명 선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채용 확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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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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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경북형 아이 돌봄 정책 현장을 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월 4일 영주시‘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돌봄터’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누리빵빵’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방학 중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경북형 돌봄 정책의 현
시진핑·트럼프 두 달여 만에 통화… 무역·에너지·대만 현안 의견 교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미중 관계 전반과 대만 문제, 무역·에너지 협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통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민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 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
영주시, 노후 이·미용업소 및 세탁업소 시설개선 지원 대상업소 모집… 2월 27일까지
영주시보건소는 지역 공중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중위생업소의 노후시설 보수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
[단독]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속 ‘선별 공개’ 입장문…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말만”…
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이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 기만’ 및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최근 게시문에서 “안면거상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했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
경북애(愛)마루 첫 삽! 출산․양육 고민 해결 통합거점 기대
경북도는 2월 4일 오후 2시, 안동시 경동로 668에서 ‘경북애마루 저출생 올케어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시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