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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을 거치며 3.15의거 단체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그 누구보다 내란 세력 청산에 목소리를 내야할 이들이 도리어 두둔하는 견해를 밝혀 3.15의거 정신을 훼손했다. 지금도 3.15 단체 회원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1곳을 근린공원으로 지켜냈다.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14곳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축구장 420개에 달하는 301만㎡를 도심 녹지로 확보한다.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1일 시행됐다.도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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