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7일 도내 교사, 학부모,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북촌, 헌법재판소, 인사동거리 등 서울 일대를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을 했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4일 중원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전 소장은 `헌법 원칙과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전문지식 확장과 함께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
55회 ‘지구의 날’에서 하루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확인”을 위한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비 예보가 있었지만, 오전부터 봄날 같지 않게 따가운 날이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변론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시민, 아기와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엄마, 그리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였고, 그 앞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아시아 최초라 그랬을까? 언론은 기자회견부터 주목했고 헌법재판소는 성의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한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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