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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통해 국법 질서 수호와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호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에는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영석 전 법제처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현미 공단 이사장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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