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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국회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가결했다.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사례다.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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