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한다.그런데...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2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전자분야 및 IT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로, 임용기간의 경우 전자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IT소프트웨어 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더존비즈온은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 참가해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자사의 핵심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하고 기업과 산업을 위한 AX 방향성을 제시했다.아마존웹서비스가 개최하는 AWS 서밋 서울은 클라우드 기술 콘퍼런스로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리더 등 약 2만여 명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월곶~판교 복선전철 광명시 구간 착공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명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안산선 3-1공구 안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주관하며, 자경마을 일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설치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을 출발역으로 광명역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39.778㎞의 노선이다.오는
2024.05.21. 01:12.썸 타는 오디션. 오디션을 보고 왔다는, 수업을 듣는 동생에게, 오디션 잘 보고 왔냐고 물었다. 질문도 참 고리타분했다. 잘 봤다고 했고 결국 합격해서 열심히, 즐겁게 준비 중인 줄 알았다. 작품 연습 중인 그에게 재밌게 잘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웬걸. 울상을 짓고 입꼬리 눈꼬리가 깊게도 쳐졌다.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모양이다. 또 다른 친구는 연애를 시작한다고 죄스럽고도 조심스러운 어투로 내게 말했다. 나는 그게 왜 조심스럽고 죄송할 일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연애는 연기하면서 할 수 있다면 놓치지 말
tags :#타는
3시간전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회 일송상 시상식이 열렸다. 앞서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는 제17회 일송상 교육분야 수상자로 배순훈 글로벌경영협회 회장을 선정했다.일송상은 한림대학교 설립자로 대학교육과 의학교육, 의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고 일송 윤덕선 박사의 교육철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이 학술상은 의학,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 1인을 선정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배순훈
'PUBG 글로벌 시리즈 3'에 출전한 젠지가 그룹 스테이지 첫 날 치킨과 함께 2위에 오르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함께 나선 광동 프릭스, 디플러스 기아는 아쉽게도 하위권에 머물렀다.2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3' 그룹 스테이지 1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A의 광동
4시간전
지방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는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이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도전과 시도가 치열한 특구·특화단지 지정과 기업투자 유치,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다. 위기 속의 각 도시는 스스로 구조적 혁신을 끌어내지 못하면 오직 쇠락의 길이 기다릴 뿐이라는 갈급함은 이미 일반화됐다.우리 울산도 두 축을 중심으로 여느 도시들 보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
올 여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올림픽 휴전'을 외치는 프랑스가 예상 밖의 골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호주 오른편 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수도 '누메아'에는 프랑스를 향한 폭동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9일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3일부터 뉴칼레도니아 누메아에서 시작된 폭동으로 최소
4시간전
부산 남구는 5월 17일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새단장 기념식 및 걷기행사’를 개최하였다.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2013년에 개관하여 노후화된 시설로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힐링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1층 오륙도 홍보관은 오륙도를 형상화한 디자인 벤치와 오륙도 관련 미디어 콘텐츠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층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주출입구를 개선하고 안내데스크 및 관광기념품대를 정비하였으며 건물 외벽은 오륙도와 바다를 형상화한 타공패널을 설치하였다.그밖에
6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에서 두 번이나 추진하다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9500만원을 반영했다.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제주도는 도내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을
이란 북서부 산간 지역에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0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서원일 기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잊지 않겠습니다"…다부동 전적기념관 찾아
8시간전
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월곶~판교선 광명구간 주민설명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월곶~판교 복선전철 광명시 구간 착공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명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안산선 3-1공구 안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주관하며, 자경마을 일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설치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 월곶을 출발역으로 광명역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39.778㎞의 노선이다.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지방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대응능력 및 협조체계 점검
4시간전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오후 2시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학사고 수습과 화학물질을 악용한 테러의심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육군 제36사단,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강원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천여성의용소방대, 작약밭에서 농촌봉사활동 진행
4시간전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9일, 영귀미면 일원의 한 화훼농가에서 작약꽃 자르기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지난 2월부터 3개월 15일간 봄철 산불방지기간 예찰 및 예방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 농촌봉사활동은 지역 작약밭이 고온으로 활짝피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홍숙 대장 등 7명의 대원들이 뙤약볕 속에서 작약밭의 꽃 자르기로 얼굴을 작약꽃처럼 붉게 익히며 구슬땀을 흘렸다.이춘예 대원은 “열정과 단합으로 119지역지킴이 활동은 물론 음식조리봉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 尹 향해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맘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치유 활동 나선 춘천시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눈길'
3시간전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이 치유 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A+신동시니어복지센터, 강북지역아동센터에 강아지 ‘보리’와 ‘미소’가 찾아왔다.‘보리’와 ‘미소’는 춘천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으로, 전문 훈련센터에서 치유견 훈련 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보리’와 ‘미소’는 어르신과 아동들과 함께 ‘친해지기’ ‘다가가기’ ‘안아보기’ 등 첫 만남 활동 임무를 완수했다.치유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치유견을 쓰다듬고 안아보는 과정에서 친밀감 형성 및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며 만족했다. 이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