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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된 기후소송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은 헌법심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제기된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4·19혁명공로자회 문정수 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행봉 이사장과 이창곤 회장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이 함께했다.우원식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를 끝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열망은 광주 5·18,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불씨를 이어갔다”고 평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그 사이 세상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 기후위기, 지역소멸, 양극화, 다문화 등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헌법은 여전히 20세기 후반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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