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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 저지조항' 위헌 결정-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턱 사라져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홍천군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군은 매월 홍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이벤트 물량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홍천사랑상품권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벤트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태백시는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개막을 맞아 국외 친선 교류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시와 바왕시 대표단을 초청해 국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바기오시와 바왕시에서 총 12명의 대표단이 태백을 방문할 예정이다.대표단은 태백시장과의 차담회 및 시청사 방문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관내 수출 기업을 방문해 필리핀 수출 제품과 지역 산업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교류도시 환영만찬과 '제33회 태백산 눈축제'개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브리핑 ‘강원도민의 눈물’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김진태 도정의 성과와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강원도당은 브리핑이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현혹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도당 측은 특히 GJC 회생 계획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전임 도정의 부실과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진태 지사는 “지자체 보증 채무를 부정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으며, 보증 채무를 전액 변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저해・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분야별로 기간을 달리 운영하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민생범죄는 오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기 단속으로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해양안전 저해사범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1인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항・포구와
속초시가 서울AI재단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속초시는 29일, 서울AI재단을 방문해 재단 측과 ‘관광·안전 분야 AI·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속초시의 생생한 현장 행정 데이터와 서울AI재단의 최첨단 AI 기술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시, 서울 AI 정책의 ‘살아있는 실험실’ 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속초시는 서울AI재단이 개발한 AI 정책모델의 현장 실증 거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류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LG유플러스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 대상 납품 대금 25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중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1300여 중소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오는 2월 13일에 일괄 현금으로 지급된다.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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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7시간전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료원은 4일 국립인천대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교육·연구·정책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의대 학생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실습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수련의 및 전공의 임상수련 연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정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 준수율 ▲ 음주운전 금지 준수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 원을 받게 된다.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초과이익분배금'의 지급률을 2964%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일은 오는 5일이다.PS는 연간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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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녕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례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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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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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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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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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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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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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속 ‘선별 공개’ 입장문…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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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이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 기만’ 및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최근 게시문에서 “안면거상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했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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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안부와 손잡고‘산불 피해 온전한 회복’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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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월 4일 도청신도시 소재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9일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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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바라 종료…패밀리 월렛 폐기하고 디파이 집중
아베랩스가 아바라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패밀리 암호화폐 월렛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아베 창업자 스테이니 쿨레초프는 X를 통해 "아바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아베 대중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패밀리 월렛은 애플 iOS 기반 암호화폐 월렛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아베는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목적 지향적인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패밀리 월렛을 종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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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문화테마파크, 설맞이 ‘말(馬)랑 말(馬)랑 선비세상’ 개최... “머물고 싶은 명절 풍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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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휴식과 전통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설맞이 한마당: 말랑 말랑 선비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중심은 야외 화로 공간이다. 선비세상 선비마당에서는 ‘청다리 주막’이 운영되어 겨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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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4분기 매출 20% 증가…배달사업이 실적 견인
우버가 4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우버는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44억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배달사업 부문이 30%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고 CNBC가 4일 전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후 하락세를 보였다.우버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AI·AV가 수십억달러 규모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우버가 세계 최대 AV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